대선후보 공약으로 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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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5.9 장미대선이 본격 시작되었다.

주요 5개 정당의 대선 후보 중 지지율이 30%가 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두 후보의 부동산공약을 알아보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자.

 

문후보 vs 안후보

부동산관련 공약은 크게 과세와 가계부채, 서민주거안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과세부분을 살펴보면 문후보는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GDP(국내총샌산)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회원국 평균 1.09%보다 낮다는 것이 배경인데 그런 논리면 양도소득세는 미국처럼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근로.사업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안후보는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세제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계부채는 문후보는 LTV(담보대출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재검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안후보 역시 LTV. DTI 강화를 하겠다고 했고 대한주택건설협회의 7월 종료예정인 LTV, DTI 완화 1년 재 연장 요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강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은 문후보는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과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공급, 대학 기숙사 확대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등의 발표하였고 안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말하고 있는데 청년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월세상환제의 필요성도 말하고 있다.

개발 정책은 문후보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도인데 달동네 등 500여개의 구도심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데 도심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임기 내 시범지구라도 진행이 되면 다행일 것 같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 구매수요 감소와 전세수요 증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가계부채 관리강화는 지나친 대출강화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밀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다.

서민주거안정 정책은 DJ정부시절부터 공공주택 공급은 계속 반복적인 단골메뉴이고 역대 정권마다 보금자리, 행복주택 등 이름만 바꾼 서민주택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공약처럼 제대로 공급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목표를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행될 수 있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공약과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만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민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과세강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반대되는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과열이 되면 규제강화가 되고 냉각이 되면 규제완화가 되는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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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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