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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규제완화 가능성은?

2008-03-20 | 작성자 이영호 | 조회수 19,094 | 추천수 447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시장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어느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완화 항목(?)이 언급되기도 했더군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종부세 및 고가주택기준상향, 거래세인하, 전매금지 및 재당첨금지제한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 규제완화는 과연 가능할지 이번 칼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미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08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어느정도는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운용방향은 사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 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에서는 경제운용을 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에는 구체적인 세부계획(Action Plan)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약 7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부계획 3가지

이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부계획으로 3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가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둘째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마지막은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완화입니다.

이는 결국 초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가를 내릴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조성원가 공개 항목을 좀더 세분화거나 간접비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 1분기 내에 택지공급지침을 개정해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를 공사비 기준으로 경쟁입찰 시킬예정입니다. 결국 조성공사비를 가장 낮게 쓴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분양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올해는 공공기관간에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과 민간이 완정경쟁에 들어가는 때는 2010년 경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른 축으로 신혼부부에게 매년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34세 미만의 여성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여기에 임대로 살 것이냐 분양 받을 것이냐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 입주금과 융자금도 대략 나온 상태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 공급물량 및 시행방안을 확정하며 3분과 4분기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09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국민주택기금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를 5.2%로 동결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2~4.5%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만을 강조했을 뿐인데요.

아래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문제 언급이 없는데 빠진 건지
▶ 부동산 시장분분에 일부 원칙이 언급됐다.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찰될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안정을 전제로’에 중점을 뒀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안도 연기된다는 것인지
▶ 거래세 보유세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는 시장안정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는 것이 기본틀이다.

사실 인수위 시절 밝힌 부동산 규제완화는 4~5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취.등록세 완화,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시 특별공제 폭 확대, 양도세 2년 보유 규정 폐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규제 완화, 지방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등이 있습니다.

이중 이미 규제를 푼 것(지방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도 있구요, 일부(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시 특별공제 폭 확대)는 오는 20일 완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위 일문일답을 보고 그렇다면 시장안정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를 반문할 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안정의 기준을 논하기 전에 정부는 규제완화에 얼마나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침고로 기획재정부 2008년 경제운용방향이 올라와 있는 URL를 공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08년 경제운용방향
 

그리고 세부계획(Action Plan)은 URL하단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선임애널리스트
現)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前)텐커뮤니티 리서치팀 연구원

3년 안에 뜰 곳만 콕콕 찍어주는 부동산 보물지도(그리고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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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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