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기도 전에 지고 마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2008-02-12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21,969 | 추천수 422
지난 5년 동안 부동산과 씨름을 했던 참여정부는 요즘 프로씨름판처럼 썰렁하게 모래판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힘과 기술로 씨름을 했어야 했는데 힘과 기술은 없이 오직 오기로 밀고 당기다가 모래판만 어수선하게 해놓고 박수도 받지 못한 체 씨름판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모래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관객없는 씨름판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할 천하장사는 실컷 폼만 잡다가 모래판에도 올라서지 못한 체 기권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니 그나마 모인 구경꾼들은 천하장사의 힘을 보지 못한 섭섭함으로 눈치만 보면서 구시렁대로 있으니 이 역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런 저런 기대했다가 본전생각이 나서 입맛을 씁쓰레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양도소득세률 인하와 거래세금 인하, 규제완화 그리고 거래활성화 대책은 꼭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금방 잡힐 듯 하다가도 어느 날 어디론지 사라지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나 대책은 씨름판에 올라가기 싫은 천하장사가 발바닥만 부비고 있는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거래 활성화 대책 어디 갔습니까?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금 인하이고 반시장적 규제 철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에 보면 그런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활기찬 시장 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항목이 국정 지표로 돼 있는데 크고 높이 보는 정책도 좋지만 우선 가마솥에 물 긇기 기다리다 어려운 사람들은 배고파 죽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굵직한 모든 정책들의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잔칫날 잘 먹자고 3일 굶고 있어야 할 건설회사들과 내 집 마련 수요자들, 그리고 형편상 집을 팔아야 할 서민들의 입장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6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참,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 옛말이 실감나게 하는군요.
 
거래의 물꼬를 틀 부동산 세금문제 등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6월이 돼야 시행에 이르게 되고 6.1.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또 한 차례 옥신각신 하게 될 터인데 믿었던 천하장사는 자신의 몸만 사리면서 근육만 키우고 있으니 과연 어느 정책과 대책이 경제 살리기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거래 침체 해소방안 꼭 필요 합니다.
 
20만 가구 미분양은 원인을 탓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 치유책을 찾아야 합니다. 건설회사들도 많은 종업원과 하청업체, 협력업에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일이 꼬여 엄청 많은 미분양을 안은 체 집 한 채 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하나라도 팔 수 있는 길은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닥경기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나부터 견본주택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집이 팔려야 연쇄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름장 밑에 봄은 오지 않고 이중삼중으로 겨울이 닥치고 있으니 죽는 이는 건설회사들이고 그 다음은 집을 팔지 못해 애태우는 서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생활이 어려워서 맨 간장에 보리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10원짜리 동전이 유난히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선 현상유지가 되려면 단 돈 10원이라도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보리밥에 맨 간장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되지요. 지금 많은 미분양을 안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하루에 한 채씩이라도 팔아야 부도를 먼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팔릴 수 있다고 하지만 분양가를 높인 당본인은 지자체와 정부입니다. 기부체납은 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심지어는 60%의 기부체납을 건설회사에 부담시킴으로써 결국 서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 분양가는 높아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 막혀있는 경제의 수도관을 트기 위해서는 어서 지난날의 잘못을 수습하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도 붙여보지 못한 체 부동산에 큰불이 날까봐 걱정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치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가계가 파산하면 기업도 도산합니다.
 
저임금은 계속되는데 물가는 20%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규제와 세금에 발목이 잡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견본주택은 문만 열어놓고 있고 하루에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계가 파산에 이르게 되면 기업도 따라서 도산하게 되고 국가경제도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경제살리기와는 역행하는 길이 될 수 있고 작은 저수지둑 물 구멍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므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기정부에서는 5대 국정지표도 중요하지만 우선 냉기가 감도는 부동산 경기의 숨통을 풀고 거래 활성화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대선 후 지금까지 차기 정부는 효과없는 지방 투기지역 몇 곳을 해제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육만 키우는 천하장사가 모래에 발바닥만 부비면서 씨름판에 올라서지 못함은 구경꾼들로 하여금 실망만 가져오게 합니다. 어서 천하장사답게 당당히 씨름판에 올라가 무거운 부동산을 배지기 한 판으로 메어치시고 살 찐 황소 한 마리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윤정웅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현, 수원대학교교수
현,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조인스랜드고수칼럼리스트
부동산학과 노하우 특강
10회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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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전문가들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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