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에 봄은 오나

2015-03-23 | 작성자 오광진 | 조회수 7,647 | 추천수 149

“거주용 소비 진작” 활성화 무게…위안화 하락 등 악재도

한국인이 밀집한 베이징의 왕징.


중국 부동산은 2가지 경로를 통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부동산 자체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둔화는 중국 경제의 우려감을 키운다. 1994년 세제 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자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워 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40%를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충당할 정도다. 지방정부 재정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중국 내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부추겨 해외에서의 부동산 투자 과열 우려를 낳는다. 중국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과열이 해외 국가들의 부동산 거품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가 중국 부동산 동향에 주목하는 이유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는 올해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여기서 나온 부동산 관련 내용과 지난해 정부 업무 보고에 나온 관련 대목을 비교하면 올해 정책 기조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결론은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봄이 올 수는 있지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한여름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정부 업무 보고의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언급됐던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문이 올해는 빠졌다는 게 주요 근거다. 그 대신 안정·지지·촉진이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눈에 띈다.

부동산은 그 어느 나라 경제에도 ‘양날의 칼’이다. 부동산의 연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작지 않지만 과열되면 거품으로 이어지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나라 경제 현실과 빈부 격차 등의 상황에 맞춰 줄타기 식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에는 부동산 억제보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쪽에 무게중심이 옮아가는 분위기다.

“중국 경제성장에서 부동산의 역할은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만일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기관차가 앞서 달려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동산이 될 것이다. 이젠 부동산을 키울 때다.” 원로 경제학자 리이닝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의 최근 정협(국정 자문기자) 회의석상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투기 억제책은 여전히 살아 있어
특히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는 ‘거주용 부동산 소비를 안정시킨다’는 대목이 나오고 거주용 부동산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6대 소비 중 하나로 꼽았다.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지역별로 정책을 구분한것을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일률적인 부동산 억제 조치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 한다.

정부 업무 보고에 처음 등장한 신용 대출 자산 증권화는 지난해 9월 인민은행이 은행 등 금융 기구에 주택 담보대출 자산 증권화를 유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올 들어 이미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등기 조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유도한다. 부동산 등기 조례 실시에 따라 여러 도시에 불법으로 후커우(戶口:호적)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다. 게다가 부동산 등기 현황은 향후 도입 방침을 밝힌 부동산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위안화 가치 하락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과연 봄은 올까.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전문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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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경제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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