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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터진 국수, 불어터진 부동산이 되지 말자

2015-03-02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12,601 | 추천수 191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어떤 국가의 경제 호황으로 수출 호경기를 맞아 급성장하지만 때론 수출 경기가 없더라도 내수로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의 6.25 동란으로 군수 물자를 수출하여 일본 경제 기반을 닦았는데 우리나라 또한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수 물자 수출로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물론 그전에 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여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최근 크게 힛트한 영화 '국제시장'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엔 1973년, 1978년 두차례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위기와 혼란에 빠져 수출의 길이 막히자 산유국인 중동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여들여 또 한번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게 되었다. 이때는 해외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건설 경기도 잘 돌아가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이 안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인 중동에 진출하여 건설로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오일 쇼크때에도 경제가 도약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

그러고 보면 경제든 인생살이든 되는 쪽으로 뚫고 들어가면 뭐든지 안되는 일이 없는가 보다

1960~1970년대에 닦아놓은 공업단지의 틀이 1985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미국 자동차 수출 등 호황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본격적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때 대미 특수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는데 1985년 하반기에 130 포인트대에 머물던 종합주가지수(현 코스피지수)가 1987년에 500 포인트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1985년 하반기~1987년까지 수출 호황을 맞았는데 수출 호황이 마무리되자 그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는 1987년 6월 29일에 이른바 6.29 민주화선언을 발표하여 사회가 안정권에 도달하니 1988년 88 서울올림픽과 맞물려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주택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1991년 초까지 사상 유래없는 건설, 부동산 경기를 맞았다.

1985년 하반기~1987년 상반기까지의 수출호경기는 대미 자동차 등 수출로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출 경기지만 1987년 6.29 민주화선언으로 인한 내수 경기는 인위적인 내수 경기, 우리가 만들어낸 경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때문에 경제는 때론 인위적인 경기 부양 즉 내수로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1997년 12월 IMF 이후론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 상태라 수출의 길이 막히니 내수로 경제를 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후 김대중정부는 경기 부양 즉 내수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였다. 이또한 인위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이 아닌가 한다. 결국은 이때의 경제살리기가 우리나라 경제 부도를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김대중정부 이전인 1990년대 김영삼정부에서는 1992년 하반기~1994년 반도체 경기, 1994년 하반기~1996년 내수 경기로 실물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갔다.

2005년~2007년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조선.철강 등 재래산업 중국 특수로 실물경제가 잘 돌아갔고 부동산이 폭등하여 1991년 초에 1000을 돌파한 실물경제의 바로미터 코스피지수가 수년동안 조정을 겪다가 2007년에는 코스피가 2000을 넘기기도 했다.

2008년엔 미국발 금융쇼크로 코스피가 1000 아래로 추락하자 미네르바란 필명을 가진 친구가 코스피가 5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싸여 있었으나 다행히 코스피지수가 1000 아래에서 멈춘뒤 2008년말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는 큰 성장없이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코스피지수가 20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대 중국 특수로 인한 수출호경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큰 변동성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2007년 수출호경기 정점 이후 2014년까지 7년동안 실물경제가 조정을 겪으니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는 말이 아닐 지경이다.

수출 호경기때엔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인위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예가 1987년 6.29 민주화선언, IMF 이후 김대중정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 이후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아닌가 한다.

이때는 경제가 위기상태라 여야가 공동으로 경제 위기를 대처해 나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실물경제가 금방 살아나곤 했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며칠전에 박근혜대통령은 현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했다.

과거엔 정부 대책으로 경제가 즉각 반응을 일으켜 살아나곤 했는데 최근 경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가 즉각 살아나지 않고 질질 끌리고 있어 경제 회복의 기회를 몇번이나 놓치곤 했다.

그렇다. 경제는 살아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으므로 과열땐 규제를, 침체땐 회복 정책을 써 그때그때 경제를 원격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격조정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경제의 원격 조정은 작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출범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그 이전인 4.1 부동산대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완구 총리의 인준으로 정치가 안정권에 도달하니 이제부터는 실물경제를 본격적으로 살려야 하고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가 금방 회복되지 않은 불어터진 국수, 불어터진 경제, 불어터진 내수, 불어터진 부동산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부와 야당의 합심된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불어터진 부동산을 꼭 살려야 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 처럼 인위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유독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앞으로 3년 정도의 경제는 내수 경기, 부동산경기, 경기소사이클 국면이다.

지난 몇달동안의 경제가 불어터진 국수인데 이제부터는 생생한 살아있는 국수를 먹어보자

정부와 야당은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하루속히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줄것을 간절히 바란다.

이번에 경제를 살리지않으면 이는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인재(人災)가 될 것이다.

경제살리기에는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실기를 놓치면 경제살리기는 점점 더 힘들어 진다.

살릴때 살리는 경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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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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