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야당이 풀어라

2014-08-05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7,132 | 추천수 254
2016년4월까지 선거 없는 20개월이 경제성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악재만 없으면 경제를 살리기에 가장 좋은 타임이다. 7.30. 재보선에서 대승한 여당이 의외로 은인자중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잘해보라는 눈치를 알아차린 모양이다.

문제는 야당이다. 힘없는 야당은 있으나마나다. 어서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시라.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기억하시라. 국회난동, 길거리 정치, 억지주장, 부동산 파국외면, 전략공천 등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면 다음 선거도 또 실패한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라.

필자는 안철수 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떠오르는 별이었다. 그때 시장에 출마했어야 한다. 설사 박원순시장에게 양보를 했더라도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독자노선을 지키면서 10년이나 15년 동안 정치경험을 쌓고, 세력을 규합했어야 옳으리라.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몇 달 사이에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되어 나왔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탈당을 하면 정치소신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다.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시 일어서도록 서로 보듬어 주자.

험악한 정치권에서 정치시작 1년도 못돼 당 대표라는 직함은 당초부터 잘못 된 것이다. 앞으로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다. 부지런히 칼을 가노라면 우연이던, 필연이던 기회는 또 올 수 있다. 필자가 손을 잡아본 김무성대표의 손은 의외로 따뜻하고, 김문수 전지사의 손은 힘이 차고 넘치더라. 안의원도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시라.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내수도 얼었다. 주택시장도 거래두절이다.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 앞장서 풀어주면 국민들이 보는 눈은 달라지리라.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던가. 야당이 달라졌다는 말이 떠돌게 되면 기회는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박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위기를 여러 번 모면했음도 참고 하자.

정부에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이 첩첩산중이다. 이걸 풀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천만 원이하 소규모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가 담긴 소득세법
-월세임차인 세제지원 확대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주택법개정안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법률안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골목길 확충 등 도시주거환경 개선 지원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경제와 부동산은 강강술래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걷고, 따라서 뛰며, 따라서 노래하는 민속놀이다. 강강술래를 할 때 앞서 노래하는 사람을 전라도 말도 설소리꾼이라 한다. 설소리를 잘 해야 술래꾼들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다. 이번만은 야당에서 주택시장 살리기의 설소리꾼이 돼 주면 어떨까?

지난 재보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했었다. 더 힘을 내 잘 하라고 밀어준 표였을 것이다. 그 분들의 성원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 지금 주식시장도 활기가 있고, 주택시장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7월 월별 수입액은 약 47조6천억 원으로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건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배는 돛을 달았을 때 떠나는 게 옳다. 돛단 배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지 말고 같이 노를 저어 험한 파도를 넘자. 그리고 위대한 한국이 되도록 설소리꾼이 되자. 눈물은 인생을 위로하고, 땀은 인생에서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 부동산 거래두절로 고생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라.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 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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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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