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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소득 세금공포 사라질까?

2014-06-12 | 작성자 김부성 | 조회수 12,994 | 추천수 180
최근 정부의 전월세 과세정책의 수정보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 2월말 발표한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나오고 일주일만에 2주택자 월세소득 과세를 2016년부터 2년뒤로 미루겠다는 내용의 ‘3.5 추가 보완조치’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과세공포감은 상당히 고조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정부가 전월세과세라는 정책이 엇박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수정보완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부분은 주택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연간 임대소득의 많고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점이다.

과세기준점인 전월세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정하거나 아예 기준점을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는것이 금번 정부의 전월세과세 전면적인 수정보완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방향선회는 비록 조금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아울러 다행스런감이 없지 않다.

고가의 1주택자와 중저가의 다주택자들간 차별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작년말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 및 거래정상화와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침과 정면으로 엇나가는 다주택자 전월세 과세대책은 실질 연간 임대소득은 적지만 주택수만 2주택자이상의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공포를 심어주면서 시장이 얼어붙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6월11일 열린 민,관,정 국회토론회에서 결론을 도출한 내용은, 기존방안인 2주택자의 임대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은 임대소득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해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방침에서 주택수를 배제하고 연간임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이다.

사실 임대소득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수 대신 임대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전의 방안에 문제점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터여서 이러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세 기준이 되는 임대소득을 정부안대로 2000만원으로 할것인지는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원칙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이날 입장을 바꿔 정부의 안에 전향적인 자세여서 그동안 말많고 탈많던 전월세 과세방안은 상당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국회문턱을 최종적으로 넘느냐 못넘느냐다. 국회가 정치적인 고려보다도 민생의 일부분인 주택시장 정상화와 불필요한 규제나 다주택자들을 죄인보듯 하는 시각을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에서 금번 정부가 손질하고 있는 전월세과세 수정보완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과 과세공포감은 상당부분 사라질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주택시장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도 주택수를 구분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없는 공제율(80%)이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전월세 과세 수정보완은 과세 공포감을 시장에서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주는것이 혼란에 빠진 시장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첩경이 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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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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