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폐지에 관한 특별법 만들자

2014-03-24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1,181 | 추천수 190

뱃속에 수백 개의 암 덩어리가 있고손발에 가시가 박혀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늦게나마 대통령께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어렵게 하고경제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칼을 빼들었다만시지탄일지라도 일단 박수를 보내자.

 

지난 여러 대통령께서도 한두 번씩 거론했던 규제완화규제철폐였으리라하지만대불공단 전봇대 한 번 뽑고 유야무야 하듯이 말 뿐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좀 다르다직접 회의까지 주재하셨으니 사뭇 기대가 크고어떤 식으로 규제를 없앨 것인지 방법만 남았을 뿐이다.

 

이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려면 암 덩어리를 걷어내고 가시를 뽑는 일이 급하다이제 실무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도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느니전례가 없다느니 핑계는 대지 말자규정을 고쳐서라도 되는 쪽으로 밀어 주는 게 옳을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공장 하나 지으려면 인허가 도장이 280번 찍혀야 한다도장 받으러 다니다 늙어 죽을 일이고푸트트럭이 규제 대상이라면 영세식당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할까휴전선 인근지역에는 청정지역이라 공장도 갈 수 없고학교부근에는 호텔이 넘볼 수 없으니 온 세상은 거미줄뿐이다.

 

연금도 없는 늙은 부부가 주먹만 한 집 두 채 세놔서 그 월세로 연명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 한다면 아기 볼에 붙어 있는 밥풀을 떼어 먹는 격일 것이다뷔페식당이 반경 5키로미터 안에서 빵을 사야 한다면 식당을 짊어지고 빵집 옆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은행동사무소국세청 등에 서류조회 하나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인터넷 서툰 사람은 짜증나기 딱 알맞다간단한 대체방법을 빨리 강구하여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안 그래도 인터넷과 핸드폰이 판치는 바람에 나이 든 사람들은 퇴물이 될 지경이다.

 

부동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월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많으면 DTI(총부채상환비율)에 걸려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리 3%대 대출을 받지 못하고, 11%대의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분식집 떡볶이는 배달이 되고전통시장 떡은 배달이 안 되는 규정이나 똑 같다.

 

몸이 커지면 옷을 크게 입어야 한다경제는 팽창하는데 LTV(담보인정비율)는 그대로다.해석은 대충 하고가계부채 핑계대면서 시행은 엄하게 하고 있으니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리 있겠는가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다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값을 묶어 놓고 건설사들의 발길을 잡는단 말인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열에 아홉은 건설사가 지정해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그 대출은 건설사와 은행 간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출이고건설사를 위한 대출이다그런데 이 대출과정에서 몸체가 약한 건설사는 은행이 지정해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그럼에도 보증료를 내고 있음이 사실이다아파트 입주 못하거나 입주가 늦게 되면 듣도 보도 못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이랍시고 나타나서 연체이자 물리고 재산 가압류하며 재판을 걸어온다약한 자여그대 이름은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이다.

 

규제개혁 회의 결과 수 백 건 중에서 90건은 당장 폐지 또는 효력 상실이 가능하다고 한다그렇다면 나머지는 또 우물쭈물 넘어갈 수 있다필자는 각종 규제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건의를 드린다이참에 딱 잘라서 없앨 것은 한꺼번에 없애자는 뜻이다.

 

어느 부서의 어떤 내용 또는 어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예규 중 규제개혁 해당사항을 발췌하여 100가지가 되건, 200가지가 되건 특별법에 담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게 옳을 것이다그걸 일일이 검토하여 한 가지씩 없애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할 것이고이해상관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쑤시개와 젓가락에 제조일자 표시 제안했던 사람은 표창을 받았을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경제성장과 내수 회복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3박자가 맞아야 훌륭한 왈츠가 될 수 있다이번 기회에 부동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박혀있는 대못도 뽑아내고 함께 손잡고 웃으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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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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