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심사숙고하자

2014-02-28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1,644 | 추천수 186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거론 중이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야 전문가가 어찌 높은 분들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얼른 봐도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사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0. 전세수요자들에게 디딤돌대출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리츠를 이용해 자가를 구입하게 하거나, 월세를 분산 시키자는 내용과,

0. 전월세 정보를 투명화해서 임차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내용이고,

0. LH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다각화 하자는 내용이며,

0.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여 제도권역으로 받아들이되 세원을 확보하자는 내용 등이다.

얼른 보면 무주택자를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매월 임차료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금 더 걷어내는 정책으로 보지 않을까? 임대사업자 보호하는 대책 엄청 내놓더니 이제 와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부진으로 내수가 얼어붙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수심리가 떨어져 앞으로 주택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 방안은 집을 사라는 것인지, 공공임대 늘려 줄 테니 전세나 월세로 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되면 후속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나리들이 일심해서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임대인이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세금은 당연히 전세나 월세에 추가해서 받으려 할 것인즉, 그렇다면 결국 세사는 사람만 피해를 볼 것이다.

임대주택의 핵심축은 결국 민간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할 터, 요즘 임대수익률에서 세금이나 공공요금 빼면 남는 게 있던가. 정기예금 수준이나 비슷하리라. 또 세입자가 집 주인의 동의와 확정일자 없이도 소득공제신청이 가능하다지만, 집 주인들이 까다로운 세입자를 선호하지 않을 것인즉,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임대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인에게 과세를 강화한다면 2-3년 전 임대인 우대한다고 집 사라했던 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금까지 감면해 줬던 일과는 사뭇 배치된다. 지금까지 임대했던 집이나 상가들 다 팔아 치우고, 그만하겠다고 배짱부리지 않겠는가.

리츠가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가려면 우선 임대수익률이 확보돼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 살기 좋은 곳에 집을 지어야 한다. 불필요한 곳에 지어봐라. 누가 입주하나.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소득이 낮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권한다면 앞으로 주택시장은 다시 주저앉으리라.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놓기 때문에 무주택자들과 상생하고 있는 셈이고, 앞으로도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있다. 그런데 그런 물줄기를 막거나 비틀게 되면 시장은 왜곡될 것이다.

강물은 산을 휘돌고, 들을 건너 굽이굽이 돌고 돌아 바다에 이른다. 산은 큰 산에서 줄기를 뻗어 작은 산을 이루고 평지를 감싸 안으며 다시 작고 큰 산을 이룬다. 백성들은 강과 산을 젖줄 삼아 물고기도 얻어 내고, 땔감도 얻어내며 자자손손 대를 이으며 농사를 짓는다.

경제개발 한답시고 흐르는 강물을 막거나 돌리거나, 산을 자르거나 파 해치면 환경에 변화가 오고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시화에서 군산에 이르는 서해안 간척지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4대강 사업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다.

사람 몸에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보자. 어찌되는가.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리라. 더 지켜본 후 거론하자. 이제 주택시장에 불이 깜박거린다. 그런 찰나에 임대사업자를 제도권 밖으로 끌어내 임대도 편하게, 세도 많이 확보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활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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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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