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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긍정과 부정의 쌍두마차

2014-01-07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0,805 | 추천수 168

계절도 춥고경제도 춥다서민들의 눈에선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눈물만 나오고부동산 부채는 씹다 붙여둔 껌 딱지처럼 떨어질 줄 모른 채 또 한 해의 정월이 왔다. 10-20대는 반가운 신년이고, 30-40대는 걱정의 신년이고, 50-80세대는 무서운 신년일 것이다.

 

부동산값이 끈 풀린 치맛자락처럼 아슬아슬하게 내려가자 국회에서도 화들짝풀 건 거의 다 푼 모양이다어차피 줄 바엔 진즉 줄 일이지 운동선수 지쳐 누운 다음에 호루라기 불면 뭐하냐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라는 쇠말뚝 하나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모양이다.

 

그러나 더 큰 쇠말뚝 하나가 야무지게 버티고 있다이게 바로 영어로는 “DTI”, 한국말로는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것인데 대출을 많이 주고적게 주는 저울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금리가 낮다 해도 대출로 부동산 살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기에 효과는 줄었다.

 

하지만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낮은 금리로 바꿔 타려해도 나이가 많거나 소득증빙이 없어 바꿔 타지 못하고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앞으로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행세하는 세상이다부동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이 많고월 소득 없으면 금융회사 문턱에 가기 어렵다.

 

우선 2014년도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리라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64정도 된다어떻게 봐야 파랗게 보이고어떻게 봐야 빨갛게 보일까. 2008년도부터 세계경제와 나라경제를 지켜 봐왔다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몇 가지만이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켜보면서 살아가자.

 

나라경제사정 예측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밝은 편이고무역 강국 8대국에 진입하게 됨이 고무적이다지난해까지는 경제사정이 무호양관인(無戶兩關人)이었다집 없는 가랑비가 나그네의 발길을 묶어 오도 가도 못하게 했다는 뜻이다비정상화가 정상으로 가는 과도기를 맞이하여 경제는 긍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2007년 국민소득 2만 불이었는데 지금도 2만 불 초반에 머물고 있다발목이 귀신에게 붙들렸는지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일까복지와 세금은 늘어나고 가계는 빈털터리다가스비는 올랐고택배전기철도는 물론 과자 값도 오를 예정이다이런 쪽으로 보면 부정이다.

 

국제경제사정 예측

 

미국이 부동산증시소비 등 전반적인 분야가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부자이웃을 만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것이다미국의 경제가 긍정이면 우리나라경제도 긍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풀어냈던 3000조원이라는 돈은 대개 신흥국으로 몰려갔기에 돈을 거둬들이게 되면 신흥국 발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부분은 부정이다그동안 얼씨구 좋다하고 춤췄던 신흥국들은 머지않아 IMF에 돈 빌리러 갈 것이다일본의 엔저 현상에 우리나라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부동산시장 예측

 

집을 사야 할 사람들 중 아직도 집값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매수심리가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부동산시장은 값이 오른다 해야 고무신 벗어 들고 쫓아가는 시장인지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국내외적으로 돌발적인 악재만 없다면 좋아지는 경제를 따라 강남위례세종부터 다소 긍정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기존주택시장은 팔 사람만 우글거리는 시장이 돼버렸기에 4-5월이 지나야 매수인이 기웃거리지 않을까입지가 좋은 곳부터 거래는 있을 것이고값은 이미 적게는 1천만 원많게는 5천만 원까지 올라버렸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 사기에는 억울하여 상당한 시일동안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팔 사람만 있고살 사람은 없는 부동산시장은 금년에도 계속되리라.

 

미분양과 세금문제

 

주택시장이 살아나려면 미분양이 줄어야 하는데 현재 전국의 미분양은 약 7만 가구가 되어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5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다시 줘봐야 별 볼일 없을 것이고값을 절반으로 뚝 잘라 팔면 억지로라도 팔리겠지지금까지 입주 못한 2만 명의 수분양자들에게 해제절차를 속히 밟는 일도 건설사와 대출은행 스스로를 위한 일일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다 해도 자잘한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이다부동산을 갖게 되면 18가지의 세금을 물게 된다부동산 가진 사람을 봉으로 보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매겨진 세금은 전반적으로 내려야 하리라현재 부동산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이다.

 

팔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마음 매매

 

팔고 싶은 마음과 사고 싶은 마음에 양보의 미덕이 있어야 무사히 목적지를 갈 수 있다. 2006년 하반기 값 그대로 받으려고 기다리는 일은 헛수고일 것이다부동산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니고시세를 따라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이 대목이 이 글의 핵심이다.

 

우리들은 8만 4천 가지의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다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도 인연이 있어서 만났을 것이다돈으로 너무 계산하지 말자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낮이 즐겁고육체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이 즐겁고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낮으로 즐겁다고 하지 않던가.

 

필자가 평소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보금자리 4촌이 행복주택인데 유휴지 없애고 집을 짓는다는 건 아무래도 잘못된 일 아닐까집은 넘쳐나는데 또 짓는다이게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한정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복불복 아니던가지정된 5개 지구에 대해 충분한 재고(再考)가 있어야 할 것이고그래야 부동산은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법률). 010-5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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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전문가들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우리는 종종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며 부러워 합니다. 하지만 늘 부러워 하는 것 만으로 그치고 말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잘 몰라서... 부동산거래, 정책, 투자 환경 등이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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