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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려낼 여건들이 좋지 않다

2013-10-30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1,691 | 추천수 194

1997년 외환위기 1-2년 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관광이 유행이었다. 부부관광, 신혼여행, 효도관광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리라. 그 무렵 필자는 중대한 업무로 태국출장을 간 적이 있다.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는 외국인이 3명 있었고, 나머지 360명 여행객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다. 국제선을 오고가는 비행기인지라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으니 어찌된 영문일까? 

승무원에게 물어봤다. 왜 모두가 한국승객들이냐고? 승무원으로부터 모두가 태국관광객이라는 말을 듣고,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인이 타는 버스부근에도 자기나라 물건을 파느라 정신이 없었다. 부채, 지팡이, 목욕용품, 모자 같은 것 말이다. 

당시 필자는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너무 헤픈 걸 보고 “한국에서 죽도록 돈 벌어 태국에서 봉 노릇 하는구나.” 국내정치나 경제도 여건이 좋지 않은데 너나나나 해외여행 바람이 불어 남녀노소가 태국여행길에 올랐으니 머지않아 톡톡한 대가를 치르리라고 걱정을 한바 있다. 

그 후 외환위기는 2년을 넘기지 않고 우리나라를 휩쓴 바람에 IMF 구제에 목을 메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요즘 또 불안하다. 수안보 온천, 백암 온천, 기타 지역의 온천을 가보시라. 손님이 없어 이미 다 망해 버렸다. 

왜 그랬을까. 수년째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부유층은 모두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서민층은 형편이 어려워 온천커녕 냉천도 못갈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이유에 대해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다.  

오르는 전세에 대책이 없고, 기존주택이나 신규아파트는 개점휴업이지만, 정치권은 10개월째 이를 갈고 싸우고 있다. 무슨 싸움인지 몰라도 항시 0대0이다. 임기 4년 동안 싸움만 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NLL대화록, 국정원댓글, 검찰인사문제, 거리정치를 두고 싸우는 모습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촛불까지 나왔다. 이제 정말 지겹다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배추 값이 폭락하여 농민이 자살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배추밭이나 무 밭을 갈아엎어야 할 판인데 지금 그런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1년 농사지어 갈아 엎어봐라. 하늘이 원망스럽더라. 

또 기강이 문란하여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꽃 같은 28세의 여군대위가 자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일까? 그 여직원은 자신이 고충처리 담당주무자였다고 한다. 자신의 고충처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경찰서장 급인 총경이 관사에서 의경을 성폭행했단다. 아이고, 그 사모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느 체육회 간부는 외국 시합에 나갔다가 몸을 풀었다는 기사도 있더라. 왜들 이럴까. 남자들 재발 좀 각성하자. 직장에서, 버스에서, 전철에서, 외국에 가서, 술집에서, 주무르거나 툭 치지 말자.  

세상은 질서가 없고, 경제는 어려워도 외환보유액 많다는 자랑이다. 300억 달라 까지 내려갔던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안심할 일 아니다. 쓰고 싶은 욕망이나 여건은 높아지는데 소득은 제자리를 걷게 된다면 알게 모르게 그 자리는 빚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부채가 1000억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 서민들은 너무 어렵다. 집은 안 팔리고 대출이자 낼 돈은 없다. 새 아파트 분양받아 뒀어도 살던 집이 팔리지 아니하여 입주 못할 처지가 비일비재하다. 새 아파트 입주 못하더라도 금융채무불이행자 만들지 말고, 계약금 포기하면 그걸로 끝내는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채무자 괴롭히는 신용정보회사 다시 손질하자. 불쌍한 서민들 부들부들 떠는 독촉장 보내지 못하게 하자. 내 돈 주고 아파트 분양받고 건설사로부터 시달림 받고,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되고, 아무 상관없는 신용정보회사가 나타나 재산조사나 하면서 매일 독촉하면 되겠는가. 아파트에 관계된 채무는 신용정보회사로 넘기지 못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민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도 어느 누구 바로 잡자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과 정치권 모두가 한 덩이로 똘똘 뭉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대선불만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또 싸워야할 건더기는 뭐가 있을까? 단 한 가지도 여야 머리 맞대 의논한 게 없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은 게 없었음을 알고나 있으신지?

 이제 부동산 법안은 말도 꺼내기 싫다.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스톱되어 있고,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경제가 오그라지거나 내수가 얼어붙어도 너 잘못이라는 말 하지 마시라. 정치권에서 오판을 하면 후대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30-40년 전에 인구 늘어날 줄 알고 경기 시흥에서 군산까진 서해안 모두 막아 그 넓은 바다가 전부 간척지가 돼있다. 그 간척지는 지금도 풀밭이다. 바닷물 막아 서해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리라. 주민들이 마당 앞 바다에 나가 조개 줍고 낚지 잡던 수입을 아무도 모르리라.

이제 순서는 4대강이다. 여기저기서 목매인 소리를 하고 있다. 수질이 나빠지고, 어종이 죽거나 변한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서해안처럼 훗날 역사는 말을 할 것이다.

또 급한 것은 톱니바퀴처럼 꽉 물고 있는 내수활성화와 부동산의 여러 대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연말을 앞두고 여의도 쪽에서 종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 종이 땡땡 치면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흘러 듣지 마시라.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카페)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학)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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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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