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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부동산, 해는 서산에 걸렸다

2013-10-17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9,962 | 추천수 184

부동산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두 천하장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씨름판에 나오려면 여의도 의원나리들의 박수를 쳐 줘야 하는데 박수는커녕 나리들은 국정감사 하느라 정신이 없다.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금년도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리라. 엊그제 연초라 하더니 75일밖에 남지 않았다. 뒤 볼 새 없이 살다보면 언제나 세월은 무정하기만 하던가. 75일 이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지 아니하면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50-60% 중과세를 물게 돼있다.

집값은 내려 처참하기 그지없으나, 그나마 오래된 집은 세월에 두들겨 맞았는지, 돈에 두들겨 맞았는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이 나오게 돼있다.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절반을 뚝 떼어 나라에 바쳐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당해보시라. 거 참, 억울하거든,

양도세중과 폐지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었고, 폐지는 되지도 않은 채 3차례에 걸쳐 연장을 해왔는데 금년 연말이 마감일이다. 또 연장이라도 되면 다행이겠지만, 워낙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장하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다른 어떤 안건을 끼워 줘야 할 것이다. 나눠 먹기식으로 말이다.

연장이 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중과세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어찌될까? 연말에는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연초부터는 다시 매물을 걷어 들일 수밖에, 그리고 소형위주로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엄동설한 고드름신세가 되어 내년 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왜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까. 출마할 때는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되고 나면 360도로 달라지는 그 마음을 알고도 모를 일이다.

왜 그러는지는 필자가 겪어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지만, 겉으로는 항시 웃어도 속마음은 다른 것 같으니 국민들이 믿을 곳은 한 곳도 없다. 만나는 의원님들마다 웃으며 반갑게 손을 잡지만, 의결을 할 때는 꼭 자기 당의 주장을 걸고 사생결단을 하지 않던가.

“소리장도(笑裏藏刀 - 미소 속에 품고 있는 칼)라고 하던가. 의원님들, 마음속에는 어떤 칼이 들어 있소. 칼이 들어 있다면 다 뽑아놓고, 국민화합의 마당에서 놀아 봅시다. 그렇게 어울려야 당신들의 속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다음 정권을 줄 게 아니겠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취득세 또한 폐지됨이 마땅하거늘 지방세수 보전 때문에 취득세인하는 어렵다 하니 부동산시장은 두 천하장사를 기다리다 눈이 빠질 지경이오. 소형 거래마저 끊기느냐, 중대형으로 불이 옮겨 붙을 것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있음을 꼭 알아주소서.”

2000년 초반부터 아파트 게임에 빠진 국민들도 각성하시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그릇이 있다. 그 그릇에 물을 부을 때 초과해서 부으면 어찌될까. 욕심 때문에 그릇이 뒤집혀 질 것이다. 큰 빚 없이 똘똘한 놈 한두 채만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건, 취득세가 인하되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세상은 많이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높아지면 내려올 줄 알고, 가득차면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검소하고, 위치가 높다고 생각되면 자신을 낮추기에 힘쓰자. 지혜로워도 어리석은 듯 살고, 많이 알더라도 조금밖에 모르는 듯 살자.

2013년도 해가 서산에 걸렸다. 소득은 낮고 내수는 얼어있고, 짐을 내리고 싶어도 부동산은 응답이 없다.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열심히 거머쥐려 했던 것 중 내 것이 아닌 것은 훌훌 털어버리자. 고생 없이 성공하는 사람 있던가? 당신의 머리위에도 어느 날 크나큰 복이 살포시 내려앉을 것이다.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 카페)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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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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