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없는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바보취급을 받거나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나중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해도 인정할 사람이 없으리라.

약 5년 동안 30번이 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값은 고사하고 거래는 병아리 눈물이다. 그동안 대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은 지금보다 더 주저앉았을까?

 
아닐 것이다. 아무 대책 내놓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하는 말이 없었다면 차라리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책이 대책다운 대책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토를 달았기 때문이다. 대책을 짤 때는 제법 거창하지만, 내놓을 때는 국회에서 다 잘라 먹고, 있으나마나 한 것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에 이골이 났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적용. 주택 단기보유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합추진위원회 해산에 지자체 또는 국가가 일부 비용 보조. 개발 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30가지가 넘지만, 질질 끌다가 나중엔 뼈만 남은 채 국민들 앞에 나올 것이다.

요즘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또 전세금 상한제를 두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전세대출에 한계를 느꼈는지 월세보조에 대한 말도 오고 간다. 축구 골 들어간 다음에 수비수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전세금 상한제 문제는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라.

1-2억 전세금이 없어 울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또 도와줘야 하지만, 12억 전세금에도 도움을 준다면 그건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2-3억짜리 주택도 팔리지 않아 가계부채에 덜미가 잡혀 집 가진 거지가 될 판인데 5억이나 8억씩 주고 전세 사는 사람들까지 도움을 준다는 건 잘못이라는 뜻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의 골병을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보약은 전셋값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이다. 값이 내려 난리인 와중에 전세금마저 내려 보증금 반환하라는 아우성이 터지면 어찌 될까? 십중팔구 세입자도 손해를 볼 것이고, 집주인도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응급환자는 생명에 초를 다투고 있는데 의사는 체온이나 제고, 혈압이나 제고 있어봐라. 사람 환장할 것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그렇다. 어찌 보면 슬슬 움직일 것도 같지만, 뚜렷한 호재가 없어 얼른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의사는 산소 호흡기를 붙여야 옳다고 볼 것이고, 그래야 환자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이골 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귀에 박힌 전셋값 안정,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매매 값은 형이요. 전셋값은 아우다. 아우가 형보다 키가 클 수는 있다. 그러나 전세금이 그리되면 절대로 안 되리라. 지금 전세에서 아우가 형과 거의 맞먹는 이유는 모두가 집을 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 올라도 전세로 살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손가? 그런데 집값 때려잡아 놓고, 전세까지 몽둥이질 하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될 것이다. 형과 아우의 키가 늘 좁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매매대금과 전세금이 2천만 원 차이가 난 곳도 있고, 3천만 원 차이가 난 곳이 늘어간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때려잡는 그런 법은 내놓지 마시라. 그로 인해 오늘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재산을 잃고, 노후를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가시만 남은 거래활성화 대책이라면 차라리 내놓지 말고, 흐르는 세월에 맡겨 둠이 옳을 것이다.

흐르는 물결을 막지 말자. 흐르는 피를 막게 되면 생명을 끊게 되고, 흐르는 물줄기를 막게 되면 4대강이 된다. 대책은 크고 좋은 것 한 방이나 두 방이면 충분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 인하하시라. 거래가 늘면 부족한 세수는 저절로 채워질 것이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