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가 시급한 이유!

2013-08-21 | 작성자 김부성 | 조회수 8,106 | 추천수 209

며칠전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2%, 그리고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키로 잠정 확정했다는 기사였다.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다. 

정부안 대로라면 현행 취득세율인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율로 주택거래활성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지방권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가량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잠정 확정은 기재부와 안행부, 국토부 등이 협의하여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부담을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후 나온 결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 여부 및 고가주택에 대한 상대적 차별로 인한 정책효과 반감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향후 국회통과가 될 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번 방안에서 언급이 없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다주택자들에게 기존 1주택자들(일시적 2주택 포함)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역차별적 정책은 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만큼 금번 대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본다.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만 취득세 혜택을 많이 줄 경우 다주택자들의 구매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이는 상당수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매수를 꺼리게 만드는 만큼 정책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금번 방안에서 아쉬운 점은 취득세 영구인하 세율에 복잡한 시세구간을 두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취득세율을 결정할 때, 시세, 주택보유 여부, 다주택 여부등에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일원화했다면(1%수준) 더욱 좋았을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취득세를 단일세율로 일원화했어야 정책효과가 배가되고 정부의 목표인 거래활성화가 좀더 빠르게 달성된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과 서울권, 일부 경부라인 권역이 살아나야 시장 전반이 살아나는데, 핵심지역인 강남권에 몰린 고가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기고 다른 지역은 세율을 고가주택에 비해 최대 3분의 1이나 낮추는 정책으로는 정책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세구간에 따른 세율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만큼은 기존 방안을 고수하지 말고 1주택자나 무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만약 다주택자들에 대해 또다시 차별하는 정책으로 세율을 1주택자들의 2배수준으로 올린다면 취득세 영구인하는 시장에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낮춰줘야 함에도 그 반대로 간다면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가급적 시세구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별하는 정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는 현재의 낡은 주택정책 철학으로는 시장을 온전히 되살리는데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줘야만 미친 전셋값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기형적인 전세폭등 시장도 일부 정상화할 수 있고 동시에 거래 활성화도 달성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은  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차별과 징벌적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점은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한 미약한 정책임에도 국회통과 조차 되지 않는다면 시장혼란과 침체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전셋값 폭등현상은 통제나 조절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살려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향후 일정은 정부가 8월 말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법 적용 시점은 역시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나 야당의 반대와 지자체 반발 등 진통이 예상이다.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미진한 정책이라서 국회통과가 된다 해도 크게 반색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국회와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후퇴하지 않을 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9월 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확정한 방안이 통과돼야만 시장 정상화의 물꼬를 틀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와 지자체가 정부와 원만하게 소통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대표 www.bootech.co.kr
-네이버카페: <김부성의 부동산스터디> 매니저-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제공닥터아파트

전문가들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우리는 종종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며 부러워 합니다. 하지만 늘 부러워 하는 것 만으로 그치고 말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잘 몰라서... 부동산거래, 정책, 투자 환경 등이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경 주요뉴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