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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밥상 앞에서 고개 숙인 서민들

2012-09-24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1,983 | 추천수 273

봄에 굶주린 서민들은 가을에 배를 채웁니다. 그래서 누구나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원하고, 추석 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기 전에 부동산 가진 서민들은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들이 눈에 밟혀 죽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나, 활성화 대책이 나올 때나, 무슨 대책만 나왔다하면 부동산시장은 불 꺼진 항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을 따라 움직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책만 나왔다 하면 움직이던 피라미까지 물속으로 잠겨버리고 있으니 참, 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래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나 경기활성화 대책은 현재까지 모두 빈 밥상입니다. 2030직장인들 장래 소득을 감안해서 DTI완화해 준다고 했으나 혜택을 보신 분들 없습니다. 자산이 있는 5060세대들도 은행에 갔다가 빈 걸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빈 밥상에서 젓가락만 두드릴 뿐입니다.

취득세 감면시기와 양도세 면제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매수를 뒤로 미루는 바람에 부동산시장은 전화까지 끊겼습니다. 대책 나오기 전에는 홧김에 소주라도 마셨지만, 이제 그럴 기력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운이 없어 먹을 수 없고, 호주머니에 단돈 만 원도 없어 권할 기분도 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탁 후 임대’와 ‘매입 후 임대’를 두고 마치 빚쟁이 서민들 금방 살릴 것처럼 떠들더니 두 가지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가지고 논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발 멍든 가슴 더 이상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팔려야 있는지 없는지 알게 아닙니까?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린 사람이 없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시집을 가봐야 신랑 품속이 찬지 따뜻한지 알 수 있을 텐데 임자가 없으니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9.10 경기활성화대책은 더 이상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태풍에 판자 집 날아가듯 어디론가 가 버렸고, 잠잠해 졌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는 금방 좋아질 것처럼 하다가도 단 하루도 못가서 폭탄 맞은 비행기처럼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는 이유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주택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세 인하는 어떤가요? 대부분 9월말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기도 급한데 그것 처리해 줄까요? 필자도 국회에 파견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법안 통과는 3분 걸립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3분속에 끼어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3분속에 끼어들지 못하면 대선에 휘말려 새 정부로 넘어갈 것이고, 새 정부는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혜택 받으려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신 분들 꼭 국회에서 통과하게 해 달라고 달님에게 비십시오.

추석은 가을의 신호탄이고, 부동산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여건들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 몇 가지 권고말씀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모른 체 해도 상관없지만 아는 체 하시면 득이 있을 것입니다.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십시오. 양도세 면제가 된다 해도 미분양은 조심하십시오. 수억 원의 가격이 내린 새 아파트 입주는 손해를 각오 하십시오. 살고 있는 내 집에 임자가 있거든 억울해도 파십시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가라고 다 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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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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