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2012-08-10 | 작성자 이해광 | 조회수 11,999 | 추천수 376








-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 부동산거래 활성화 위해 추가 정책 필요
- 보금자리주택정책 포기, 취득세 추가 인하로 시장에 숨통 틔어야

부동산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듯 시장은 미동도 없다. 최근 내놓은 DTI 일부 완화정책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약(百藥)이 무효인 셈이다.

연일 주택가격 하락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은 ‘마치 심술쟁이가 현지 중계방송이라도 하는 것 같다’는 업계 관계자의 원망소리도 들린다. 부동산가격은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이미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여기에 더해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의 행태는 심리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필자는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강남구 자곡동, 율현동, 일원동과 우면지구 그리고 터파기가 한창인 2차 보금자리지구인 서초구 내곡동 현장을 돌아보았다. 강남보금자리 5,424가구는 새 주인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번거로운 도심을 벗어나 녹음 짙푸른 구릉을 곁에 두고 숲속에 잘 조성된 쾌적한 아파트 단지는 실로 별천지 같은 느낌을 주었다. 기존 강남거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입성에 무임승차라는 원망과 억울해 하는 표현이 쉽게 이해되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서초 내곡동 지역 역시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주거단지가 예상된다.  접근성과 주변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누군들 탐내지 않을 수 없는 수준급 평가를 받기에 전혀 손색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선거리 1km남짓에 말썽 많았던 대통령퇴임 후 사저건축 후보지가 지척에 있는 위치이니 더 말해 무엇 하랴.

이처럼 상품가치 있는 아파트가 기존아파트의 50~70%에 미치는 값에 분양되었으니 가히 ‘로또’라는 표현이 이해되었다. 사정이 이러니 누군들 제값 주고 기존 아파트를 사겠는가? 물론 인기가 없어 외면당한 수도권 변두리에 실패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도 말썽과 사업진행에 애로는 많았지만 이래저래 말 그대로 주택시장 거래 실종과 가격하락, 미분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건설사들의 현실이 현 정부의 오기정책이라 수차 말했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속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주택정책은 거래 실종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주택구입수요를 잠재운 근본적 이유이건만 보금자리주택은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하남미사지구와 위레신도시에 보금자리 주택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이중적이고 인위적인 시장규제의 표본이며 주택가격 연착륙에 실패한 원인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최근 언론들은 전월세 값이 2009년 3월 이후 40여개월 동안 수도권 평균 28.1% 상승해 전세값이 매매가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과 일부 강남지역에서는 100%가 상승했다고 한다.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무주택자들의 주택매수 움직임은 여전히 무소식이다. 이를 해소하고 거래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취득세 추가 인하를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은 불확실한 주택시장에서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이사 등 필요경비 지출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기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가격상승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지출은 큰 걸림돌이며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크게 부담스럽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의 추가인하를 바라고 있으나 지자체의 세수 문제를 이유로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분위기다. 복지정책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진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유독 취득세 추가 인하로 인한 지자체 세수부족 보전에는 인색한지 모르겠다.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상승을 해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파생하는 국가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하우스푸어 해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대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유독 정부만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

 7월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정책 묘수를 찾기라도 하듯 고위급 당정대책회의를 했다. 그동안 거론되어 온 ‘분양가상한제도 폐지’와 ‘다주택자양도소득제 폐지’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야당협조를 조건으로 정기국회 때나 의결이 가능하다 하니 금년이 다 가서 결정이 날 듯하다. 실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설화처럼 생색내기에 그친 대책회의라고 다들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처럼 최근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관리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눈물겨운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을 향한 원망이 이제는 원통과 개탄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 주택시장이 저점을 지나 반등에 성공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코리아 리얼타임 7/18일자)의 보도는 비록 미국과 한국의 주택시장에는 바로 연계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지만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용인지역과 은평뉴타운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불 꺼진 아파트 단지가 지천에 이르렀으며 국내 중견 건설사들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고, 건설시장에 연을 맺고 사는 모두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만큼 하루하루가 매우 절박한 시간이다.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특히 오기정책이라 비난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치솟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취득세 추가 인하 대책은 절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이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정부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제어한 정책들로 인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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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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