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피해갈 것인가, 버블붕괴를

2012-07-30 | 작성자 성낙훈 | 조회수 10,153 | 추천수 277

가계부채


“서울 아파트값 20兆(2년새), 주식150兆(1년새) 증발...지갑 갈수록 닫힌다.”  조선일보 7월 13일자 금요일 A4면 맨 상단에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그 위에 조그맣게 “41개월 만의 금리 인하”라는 문구가 슬쩍 눈에 들어옵니다. 이정도면 이제 우리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돌입했다는 것을 예고하는 의미이겠지요.  또한,


워싱턴 포스트(WP), "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보다도 심각“ (2012. 7. 9)

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걱정스런 속도로 급증” (2012. 6. 19)

OECD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 그리스 - 스페인보다 심각” (2012. 5. 24)


최근 들어 보시다시피 거의 매달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처한 상황이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OECD)함과 아울러 ‘최악의 시나리오’(WP)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1년 3분기에 154.9%로 미국발 금융위기전인 2007년 145.8%보다 9.1% 포인트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정위기에 처한 PIIGS 5개국 중 아일랜드의 228.7%를 제외한 4개국보다 높은 수치로, 스페인이 140.5%, 포르투갈은 154.1%, 그리스는 97.8%, 이탈리아는 80.1%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무라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156.1%로 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기 집을 보유한 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9.3%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채는 12.9%로 가처분소득 증가속도의 1.4배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6.9%에서 2011년 172.3%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별해보면, 수도권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50.2%로 비수도권 가계의 110.0%보다 2배를 훨씬 상회합니다.


소득보다 부채와 이자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이자부담 및 세금부담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를 대거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계부채를 언급하느냐 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 버블붕괴의 바로미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0%를 넘어가게 되면 가계부채 파열로 인한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GDP 대비 국채비율이 90%를 상회하게 되면 국가부도의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인 것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40%에 도달한 때였으며, 미국 또한 금융위기 전에 140%를 넘어서면서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이미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또한 벌써 ‘잃어버릴 10년’에 진입한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여 버블이 터진 것은 아니며 부동산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를 이기지 못하여 붕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채로 쌓아올린 ‘카드로 지은 집(House of Cards)'이요 사상누각이었던 것이지요. 한국도 또한 가계부채 파열은 피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는 필연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연착륙 또는 경착륙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착륙 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계단식으로 떨어지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버텨나간다면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주류 미디어에서 장밋빛 전망을 들먹이며 막연한 희망으로 독자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호도하면서 보여주는 그들만의 환상입니다.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착륙이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경착륙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추세에 대한 기억으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한해, 두해가 가고 또 보낸 세월이 2008년 리먼 사태로부터 벌써 만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연말이 되면 또 다음 해에는 혹시 좋은 소식이 나오지나 않을까하고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월을 흘러 보낸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 환상이나 착각은 이제 버릴 때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집을 받아줄 더 큰 바보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여 그림을 한 번 그려봅시다.


먼저 종이 위에 종을 하나 그립니다. 밑자락이 바깥으로 펼쳐나가고 윗부분은 약간 둥그스름한 서양의 종모양이 좋을 듯합니다. 외각선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종의 중앙으로 수직선을 하나 그려 내려오면 좌우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지요. 


자, 이제 좌측부터 점을 찍어 그려나갑니다. 밑자락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변곡점에 점을 하나 그려봅니다. 그곳이 무릎입니다. 이번에는 급격하게 올라간 선이 종 머리 가까이에서 완만하게 되는 곳에 또 하나의 점을 그리면 그곳이 어깨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 반대편으로 와서 그 두 곳과 대칭이 되는 곳에 각각 점을 찍어 봅니다. 좌우가 동형인 미러 이미지가 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어깨 쪽이 2008년 9월 말이고요,  그 반대편 어깨 쪽이 2012년 9월입니다.  아래쪽 왼편 무릎 쪽은 2005년 9월, 그 반대편은 2015년 9월경이 되겠지요. 그림의 좌측부분이 버블 붐일 때이고, 우측부분이 버블 버스터가 되겠습니다.


버블 붐 때의 현상을 보겠습니다. IMF 환란 때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일먼저 국내 은행을 잠식했습니다. 그 당시 위기의 원인이 한국 기업들의 과잉ㆍ중복 투자가 환란을 일으킨 주범이고, 그에 따라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국내은행을 인수ㆍ합병ㆍ투자하면서 은행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소매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인 가계에 치중하여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날로 증가하면서 가계들은 부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류미디어들은 IMF를 졸업했다느니 하면서 ‘재테크’랍시고 주식ㆍ부동산 투자를 부추기자 은행 또한 대출을 늘려주겠다며 가계대출을 권장하면서 전국은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공포 마케팅이 들불처럼 일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투자의 성공사례를 들먹이면서 여러분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열차(Gravy Train)에 얼른 올라타세요’하면서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주류미디어들은 또한 전면 광고를 부동산으로 도배해가면서 독자들에게 하루라도 늦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며 투자수익의 달콤한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니 늦기 전에 얼른 열차에 올라타라고 재촉하면서 막대한 광고수익을 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축율은 나날이 낮아지면서 빚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부동산 투자에 거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2005-2007년경에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한해에만도 500조 그 다음해에는 1000조씩이나 상승하면서 ‘광란의 팽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말경에는 전국 부동산 가격이 5200조나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그렇게 많이 공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대출을 통한 신용화폐(빚)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유동성’이라고 부르며, 한 때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이 400조가 되니 800조가 된다는 바로 그 유동성은 ‘빚’으로 쌓아올린 신용화폐의 유동성인 것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올랐던 것이 리먼 사태이며 그림에서 좌측어깨가 되겠습니다. 사태 발생 얼마후 2009년 3월 말을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런던 G20에서 국제공조란 미명하에 세계 각국은 돈을 찍어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경제지표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어물쩡 시간만 보내게 된 것이지요. 리먼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흐른 시간이 그림의 좌측어깨를 지나 우측어깨까지 오기까지 거의 4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측어깨까지 거의 다 달았으며, 오는 가을부터 벌어지는 금융위기의 본장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다 왔습니다.


말하자면 ‘민스키 용융(Minskey Melt-Up)' 단계에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우량한 자산이라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던져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을 지나면 열차는 이제 롤러코스트를 타고 자유낙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버블 붕 때의 ’광란의 팽창‘을 지나 이제는 그와 반대로 ’패닉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시기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말하기를 버블의 생성과 소멸은 ‘제로 섬’게임이며, “생성기의 폭과 규모는 소멸기의 폭과 규모와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해가 갈수록 한해에 500조, 1000조씩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향후 3년간 정도는 폭락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2008년 9월 20일 CCIM(한국 부동산 투자분석가 협회) 포름에서 ‘747’ - ‘848’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747’은 패러디를 한 것으로 속된말로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라고 하는 말을 빗대어 ‘848’을 말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손절매도 늦었다’라고 하면서 ‘848’로 부동산을 말하기를 ‘팔 수 있는 것은 사기를 쳐서라도 다 팔아라’고 말한 것 이었습니다. 


사실로 말하면 이제는 많이 늦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DTI를 완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둥 하는 얘기는 이제 귀담아 들으시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연착륙이란 없을 것이며, 정부의 정책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책 또한 없을 것이며 열차는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DTI를 완화한다고 가계부채가 없어질 것도 아니며, 해봐야 가계의 빚만 더 늘어나고 고통만 더 커지고 깊어질 뿐입니다.


더구나 대출을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며, 말하지도 않는게 좋을 듯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30여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투자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또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Perfect Storm


"재테크의 암흑기...자산을 ‘패닉룸(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피소)’에 넣어라."  조선경제 7월 12일자 B3면에 쓰여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이어

“국내 자산관리 시장의 심장부인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부자 고객들을 응대하는 대표 PB(프라이빗 뱅크) 8명에게 물어봤다....센터엔 국민ㆍ신한ㆍ외환은행, 미래에셋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증권ㆍ삼성생명 등 8개 금융회사가 입주....전문가들은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재연되지 않겠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격적인 자산운용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재난이 터져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패닉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주식과 같은 고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예금ㆍ채권ㆍ보험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뭔가 다가와 오지 않아 보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재연되지 않겠지만” 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과 2-3개월만 지나면 닥쳐올 그야말로 리먼 사태 같은 것은 아주 조그마한 사태라는 것을 보여줄 Perfect Storm 같은 것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금ㆍ채권ㆍ보험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그 대상이 협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채권 같은 것은 우리 국채면 모를까 회사채나 영ㆍ미의 국채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대상이기도 합니다. 


“출렁이는 파도에서 눈을 떼라 그 물밑에서 유로존은 재설계되고 있다” 조선일보 6월 30일자 Weekly BIZ에서 IMF 첫 여성 총재 크리스티 라가르드 인터뷰를 Cover Story로 한 기사 제목입니다.


본 기사를 인터뷰한 기자 분께서는 그 헤드라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지만 일반 독자들로서는 대부분 그 말의 의미를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예산과 재정통합 및 나아가 정치적인 통합으로 가는 유럽의 ‘제2의 르네상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란 행간의 의미를 읽고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가을이 되면 폭발적인 사태의 수렴(Explosive Convergence)을 보시게 되겠지요.

그러한 것들은;


ㆍ 미국의 경기회복 신화에 대한 종언 및 여타 세계의 성장엔진의 부재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ㆍ 미국의 Texargeddon이 여름에 시작되어 가을이면 미국의 경제는 자유낙하하게 될 가능성

ㆍ 9-10월경에 닥쳐올 대형은행들의 지급불능

ㆍ 일본을 위시한 서방세계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점증하는 지금불능

ㆍ 세계주요은행 대차대조표를 떠받치던 국채ㆍ부동산ㆍ신용부도스왑(CDS) 같은 주요 금융 자산들을 점점 구제할 수가 없게 됨

ㆍ 서방의 주요 중앙은행(Fed, BoE, JoB)들과 국가 부채는 2008/2009년과 같은 기적같은 해결책은 사라짐

ㆍ 공공부채는 배가되고 과도한 민간부채를 수용해야하는 국가들의 신뢰하락

ㆍ장기적인 대량실업의 상승을 완화하거나 컨트롤하기에는 무기력해짐

ㆍ긴축정책과 같이 금융부양정책 및 통화론자들의 실패

ㆍ국제무역의 규모가 축소됨

ㆍG20, G8, Rio-20, WTO 같은 폐쇄적인 기관들(Closed Groups)의 비효율성은 경제, 금융, 환경, 갈등해소, 빈곤과의 싸움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합의가 부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   
ㆍ특히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됨

- 이란/이스라엘/미국의 전쟁발발 가능성

- 앗시리아의 폭탄으로서 이스라엘/미국/이란의 대결이 시리아/이라크의 화약고로 전이 
- AfPAK의 혼란속에서 미국과 나토는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출구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인질   

- 아랍의 가을이 걸프만 국가들을 소요에 휩싸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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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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