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과 12월 31일이 중요한 양도소득세

2010-02-09 | 작성자 신석현 | 조회수 15,014 | 추천수 474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이 얼마이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단 양도가액이 9억 미만이고 등기된 주택일 경우)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세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는 달리 양도소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취하고 있다.

거주목적에 따른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점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일 것이다.


간략하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DATE

가격평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고

2003.12.31

이전

원칙: 기준시가

누진세율

적용

 

예외: 실거래가

2004.01.01

실거래가

60%

미적용

3주택이상자

2007.01.01

실거래가신고

의무화전면시행

50%

미적용

2주택자

재건축등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하지만 세법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변경되기 마련이다.

2008년 말에 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황을 가져왔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우리나라도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완화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2008.12.31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완화하는 한시적 규정

  1. 1세대 2주택자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도 일반누진세율

    적용한다.

   (1)2008년 12월 31일 이전(以前) 취득한 주택

   (2)양도시기: 2009.1.1~2010.12.31

   (3)보유기간: 2년 이상

   ※참고로 2년 미만 보유할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1년 미만일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40%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1세대 3주택자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45%세율을 적용한다.

    (1)2008년 12월 31일 이전(以前) 취득한 주택

    (2)양도시기: 2009.1.1~2010.12.31

    (3)보유기간: 2년 이상

    ※참고로 2년 미만 보유할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1년 미만일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45%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2009.1.1~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완화하는 한시적 규정

    1. 1세대 2주택자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2009.1.1~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

      (2)양도시기: 제한없음

      (3)보유기간: 2년 이상

      ※참고로 2년 미만 보유할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1년 미만일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40%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1세대 3주택자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45%세율을 적용한다.

        (1)2009.1.1~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

        (2)양도시기: 제한없음

        (3)보유기간: 2년 이상

        ※참고로 2년 미만 보유할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1년 미만일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45%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Ⅲ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기양도 또는 다주택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신석현 세무사의 아래 글 383번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주택 중과제도의 한시적 면제 규정은 취득시기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양도시기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짐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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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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