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세주택, 철저한 준비로 열매 맺기를

2007-03-21 | 작성자 윤명희 | 조회수 16,074 | 추천수 463
윤명희 닥터아파트 주임애널리스트
現)닥터아파트 기업마케팅실 근무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졸
前)(주)르메이에르 근무
 
서울시는 지난 3월 5일 '주택안정화 후속대책'으로 2010년까지 주변 전세가보다 저렴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6~45평형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하게 책정해 이르면  5월 송파 장지지구를 시작으로 11월 은평뉴타운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장기 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로 중소형평형뿐만 아니라 33평형, 45평형의 중대형물량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수요층이 두텁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하가 대부분으로 위치 또한 열악한 곳이 많아 저소득층 주거지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을 살펴보면 임대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평형 물량이 마련돼 있으며  송파 장지지구, 은평뉴타운 등 수요자들이 손꼽아 분양을 기다리는 알짜 지역이 많다.

특히 조건에 있어서도 월세가 아닌 전세로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이며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보장하고 있어 철마다 전셋집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주택개념을 소유가 아닌 거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3월 8일 한국경제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으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교할 때 가계의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 편중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실제 우리들 대부분은 주택마련을 위해 소득의  절반이상, 더 많게는 70~80%를 몇 십년씩 대출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그러나 주택이 소유 또는 재테크가 아닌 순수 거주 목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도 한결 여유로와 질 것이다.

세번째는, 전세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전세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세가를 주변 전세시세의 80%선에 공급해 45평형의 경우 평균 2억5천만~2억8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지지구 26평형은 주변 시세의 73%, 발신지구 26평형은 68%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렇게만 된다면 주변 전세시세 역시 장기 전세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장기 전세주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야심차다고까진 할 수 없지만 서울시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으로서 서민층 및 중산층 주거안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은 5월 송파 장지지구 4백19가구, 6월 강서구 발산지구 3백2가구, 10월 발산지구 3백49가구, 11월 은평뉴타운, 장지지구 9백1가구 등 올해 1천9백71가구로 2010년까지는 모두 2만4천3백가구만이 예정돼 있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주택의 0.81%에 불과한 물량인데다 실질적으로 SH공사 일반분양 물량이 전환되는 것으로 일반분양분에서 장기 전세주택으로전환되는 물량은 2천8백여가구밖에 되지 않아 서울시가 의도하는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 전세시장 가격조절 기능이라는 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임대아파트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저소득층은 무시한채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넓혔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이렇다할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첫 공급이 시작되는 5월까지는 2개월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 있다.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 발표를 서둘렀다면 남은 시간동안 철저한 준비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수요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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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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