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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전세대출규제인가

2021-10-13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437 | 추천수 6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자 잡아달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투기와 상관도 없는 전세만 잡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이내로 관리하라고 주문한바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8월부터 NH농협은행의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 SC제일은행도 제한하거나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도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3억원 오른 경우 그 동안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의 80%인 5억6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다.

어느 순간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할 때 당연히 받아야 할 필수관문이 되어버렸는데 갑자기 전세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 이미 전세계약을 하신 분들,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 분들 모두 가시방석이다.

전세시장이라도 안정이 된 상황이면 좋으련만 작년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더 불안해진 전세시장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다.

내년이 더 문제다.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고 단 한번뿐인 계약갱신청구권 카드를 이미 써버린 세입자들이 내년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버팀목과 무이자 대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높아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고 받쳐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나서 해도 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손질을 굳이 지금 집값 급등으로 집을 살 수가 없는 실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전세에 대해 가계부채관리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레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1/3을 차지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서민,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실 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척 하는데 서민, 취약계층이 아니면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서민인지 기준도 모호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6.9%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6.9%를 넘으면 큰일이 나고 넘지 않으면 안전한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고 신용자 신용대출에 대해 가계부채관리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진정한 가계부채관리는 가계부채 명목수치를 제한이 아니라 저 신용자나 사업자금대출 등 연체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관리는 명분일 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값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해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구매능력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셈인 것 같다.

부동산대출정책의 기본은 실 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완화를, 이미 가진 자들은 그만 사도 되니 강화를 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전세대출규제로 또 다시 벼랑으로 몰린 실 수요자들은 아파트에서 다세대 빌라로,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전세에서 월세를 내야 하는 반전세로 강제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적어도 내 자식, 내 부모의 문제라 생각하고 공감의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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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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