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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두 얼굴 세 얼굴

2020-12-02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683 | 추천수 15
주택시장이 전국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조상님을 뵈러 다시 강남으로 들어올까, 말까하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스물 네 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으면 신부얼굴에 스물 네 번의 화장을 한 셈이다. 그렇게 여러 번 화장을 했다면 이건 화장이 아니라 떡칠일 게다. 본래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반복되는 화장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얼굴이 바뀌었다. 집값이 오른 7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울산. 천안. 창원. 파주 등 몇 곳이 80곳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병이 든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이제 아파트 규제망은 전국적으로 워낙 촘촘해져서 아파트를 샀다하면 막차를 타거나 꼭짓점에서 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과 세금, 그리고 청약까지 고강도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도 9억 원 이하는 50%, 그 이상은 30%로 제한된다.

더 무서운 것은 세 부담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6%에서 2.8%까지 인상되고, 갚지 않으면 무덤까지 따라간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의 경우 30%중과 되며, 분양권전매와 1순위 창약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지난 9월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됐다. 그동안 규제의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지방광역시 역시 전매가 강화되면서 비 규제지역에 몰리던 수요마저 더 이상 아파트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2-3년 전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신부 얼굴을 보고 싶다. 부동산대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찌했는지 당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아파트 한 채에 2억에서 10억씩 오르고, 전세보증금도 2억에서 10억이 오르는 일이 자고이래로 한번이나 있었던가? 

아파트 값이 오를 때에는 오를 만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을 터인즉, 그러한 이유를 무시하고, 몽둥이로 두더지 잡듯 왜 조정대상지역 지정만 해서 전국을 지뢰밭으로 만들었을까? 물론, 이로 인해서 아파트 값을 억누르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전세매물까지 귀해지고 보니 원망을 아니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값은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을 찾아다니며 모두 값을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아파트들이 더 오르거나 지금 가격을 유지할지, 다시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값이 오르면 매수인들은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값이 내리면 손해를 보시겠지.

문재인 정권 때는 절대로 아파트 값이 안 내린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시장경제란 항시 의외의 난제들이 많아 꼭 내린다,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는 무주택자들이다. 수도권에 작은 집 한 채에 5억, 중형이라는 아파트는 10억 가까이 되니 언제 그 돈을 벌어 집을 살 수 있을꼬?

요즘 전국을 한 바퀴 빙 돌다온 아파트 값은 다시 강남 문턱에서 조상님 뵙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니다. 강남 4구를 비롯하여 서울 전체지역에 거래가 멈췄고, 지방조정대상지역도 거래는 멈췄는데 신 고가는 늘 불거진다. 돈 많은 사장님들이 오기를 부리는 것일까?

아파트 값이 평온하게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게 좋다. 고기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은 물 막고 품는 게 최고다. 부동산 밭은 망쳐놨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어서 다시 잡초를 캐내고, 좋은 씨앗을 심어 앞으로는 좋은 주택시장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건설 기업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5년 걸린다. 5년 후 산지사방에 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널렸다고 생각해 보자. ‘내 집에 와서 집이나 지키면서 그냥 살아 달라’ 부탁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당신도 학군이나 직장거리 골라서 살 수 있으리라.

주택시장에 가랫장이 놓여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다음 타순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시장에 발길이 분주하고, 토지시장도 투자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한다. 다음카페 토지투자의 길잡이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이 토지투자의 적기라고 귀띔한다.

특히 화양경제신도시가 생기는 평택항과 서평택 일대는 평택항이 네 배로 커지는 공사가 5년째 진행 중이고, 여의도 크기의 화양경제신도시가 기공식을 마쳐 산업도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여의도에서 홍성을 오가는 서해안복선전철공사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서해안투자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상업용으로 가던지, 토지시장으로 가던지 이제부터 손대지 말고 놔두시라. 또 그런 곳까지 따라 다니면서 뒷북치거나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일은 시장을 망치는 일임을 명심하자.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얼굴은 필요 없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근면한 얼굴, 2-3년 전 처음 본 신부의 얼굴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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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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