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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이번에는 기대해볼까

2020-05-13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479 | 추천수 26
지난 5월 6일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공공성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확보를 통해 서울 7만호 추가공급하고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이행도 포함되었다.

1) 공공성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부터 살펴보면 ①LH등 공공이 참여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및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②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주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방안, ③역세권 지역의 주거지역(제2종과 3종, 준주거)에서 도시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은에 용도지역 상향지원을 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1/2만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역세권 민간사업을 통해 서울 내 향후 3년간 4만호, 연평균 1만3천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주택공급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현실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공급은 필수임에도 그 동안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지나친 규제를 함으로써 향후 신규주택 공급감소 우려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런 문제점을 받아들여 보완,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칭찬받을 만 하다.

특히 무조건적 수요억제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혜택도 주고 받은 만큼 공공을 위해 기여하라고 하는 give and take 방식의 이런 정책은 참 좋다.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방안은 서울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성동,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의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시정비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 상가 등의 주거 전환 활성화와 다중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1인용 주거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자칫 건축업자들만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진짜 서울의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1인용 주택이 아니라 전용40㎡(구 분양면적 18평)와 전용59㎡(구 분양면적 25평)정도의 소형 새 아파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방안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용산 유수지와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흑석동 유수지, 영등포 쪽방촌 등 서울 도심 18곳에 1만5천호의 부지를 확보하여 2022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지만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용산의 급매물이 들어가면서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하니 투기억제방안도 같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되었으면 좋겠다.

4)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과 함께 토지보상 병행을 추진하는 등 빠른 속도 전을 해서 2021년말부터 입주자모집 착수를 하고 광역교통대책에도 8조원을 투자하는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의 경우 빨리 먹은 떡이 체한다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 대비해 주택공급을 더 빨리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생각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시장 흐름도 꺾이게 되면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경기, 인천지역 위주의 공급확대정책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면서 미분양 증가, 주택가격 하락가속화, LH 등 공공기관의 부채 등 여러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공급계획대책은 많은 고민과 준비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내용도 좋아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실행의지와 제대로 된 실행력이다.

과거에도 그럴듯한 공급계획은 항상 있었다.

숫자목표의 달성보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제대로 잘 공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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