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부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2008-09-26 | 작성자 홍현진 | 조회수 16,934 | 추천수 463
드디어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완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있어서는 안될 세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명분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종부세의 연계이다. 이러한 각종 세금으로 인하여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가격이 내려가니 부동산 경기침체가 향후 전반적인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절호의 명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과도하게 나가는 종부세 개편
 
이미 종부세의 손질은 현 정부들어서 가장 기대감이 큰 이슈였다. 그리고 당연히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니 어찌되었든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다.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법안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인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 때부터 슬슬 시장에 불을 지피더니 결국은 종부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방안이 나온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당내에서도 찬반론이 엇갈릴 정도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법안은 엄연히 여야가 합의하여 시행된 법이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의된 법안을 일거에 실체를 제거하고 껍데기만 남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종부세 적용 하한선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모자라 세율까지 대폭 내리고 거기에 과표도 조정하면서 이제 종부세의 실체는 거의 사라졌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판정된다면 종부세는 완벽한 카운터펀치를 맞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세금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러니 정부여당에서도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종부세 논쟁의 본격적인 제2라운드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종부세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정부가 바뀐다고 기존 정부와 국회가 정한 법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신뢰도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향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법안들은 언제가는 쉽게 바뀔 수도 있다는 국민의 불신만 쌓이게 만들어 모든 정책의 추진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부세의 불평등한 요소는 과감히 개편하되 종부세가 지닌 긍정적인 요소는 그대로 충실히 살려나가는 방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가 나온 배경을 다시 되짚어 보면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종부세는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누진적으로 높여 궁극적으로는 조세형평성을 이루고 다주택 투기를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다주택 투기에 대한 원천봉쇄는 어느 정도 종부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조세형평성에 있어서는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즉, 국민의 2%만 해당되는 것이 문제였다. 그것은 결국 부유한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부유세를 거두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참여정부내내 종부세로 인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종부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결국 해결은 상당히 간단할 수도 있다. 지금 징벌적 세금을 내야만 하는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 종부세 개편에 명분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아니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다주택자가 덩달아 누릴 혜택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에 이것을 추진하는 데 이견을 달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다주택이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다주택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는 것을 용인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큰 이견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 중과로 그 존재의미를 부각시켰다면 이토록 많은 논란과 지금의 존폐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고집은 1주택자에게도 향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겨버렸던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명분을 가지려면 이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도 완화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 안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1주택자조차도 제대로 종부세에서 해방시키지도 못한채 심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 그러한 역풍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나라당은 알고 있는데 유독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소통의 정부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1주택 종부세 면제, 모든 다주택 종부세 부과 
 
정부가 진정으로 종부세의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는 명분을 가지려면 1주택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종부세를 부과할 이유도 없다. 이들은 이미 누진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산가치에 따라 균등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그것이 징벌적 세금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당당하게 부자에게 부유세를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그 명분을 공포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세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용기와 추진력도 없다면 종부세의 묘미를 살려나가는 대안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그것은 1주택은 면제이고 모든 다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하는 것이다.
 
종부세를 당당하게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징벌적 재산세로 명기하고 과표 및 세율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1주택자에 대한 면제로 오는 세수부족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지금과 같은 종부세 논란도 잦아들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기회를 충분히 주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투명성과 공정성이 겸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하며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조변석개로 변하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지지할 것이며 신뢰할 것인가?  정부가 분란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MB 정부가 그것을 답습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애널리스트 사진
홍현진
LG전자 부동산 관리 및 기획업무 담당(1988~1999)
분당에서 중개업소 운영(2001~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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