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을 잡기 위한 해결 방책은 무엇일까?

2018-09-07 | 작성자 김종갑 | 조회수 788 | 추천수 16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파상적인 폭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은 2017년 봄 대통령 당선시점에서 1차 폭등이 일어났으며 8.02대책 이후 2017년 가을과 겨울에 2차 폭등이 발생하였고 미약한 보유세, 종부세 시늉내기 대책과 박원순발 강북 개발 프로젝트가 맞물린 2018년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3차 폭등이 전개중이다.

사상초유의 국정문란으로 광화문 촛불민심의 주축이였던 일반서민과 젊은 청년층이 문재인 정부에게 무한 신뢰를 보여 주었는데 집값 폭등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민초들이 분노와 울분을 토해내는 상황에 놓였다.

집값 폭등은 단순히 경제 일반의 부작용을 넘어서 국가 초비상사태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당.정.청이 뒤늦게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으로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속칭 노무현2라고 조롱거리가 된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에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며 뚜렷한 해법을 찾지못한채 좌충우돌 하는 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무한신뢰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집값 폭등을 야기시켜 투기꾼들과 부자들의 뱃살만 두둑히 살찌우고 무주택 서민들은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세로 전락시켰다.

돌이켜 보면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작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들은 국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우유부단하게 대응하다가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폭등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책을 펼져야 할까?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대 패착 요인인 준공공임대와 임대주택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혜택도 없애야 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이라고 일갈할 수는 없지만 3주택이상의 상당수가 주택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적 성향이 짙으며 특히 수십, 수백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일반 서민들의 전월세 안정을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했다고는 하지만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대출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 안정장치를 깔아준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인들까지 그것을 악용하여 무자비하게 갭투자에 뛰어드는 불쏘시개 역할이 되고 말았다.

최근 김현미 장관의 주택임대사업 혜택 축소가 나오자 마자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내려고 아우성 치는 것을 보면 속칭 투기꾼들이 주택임대사업을 얼마나 교묘히 악용하였는지, 또한 다주택 보유의 활로가 없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는 지금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비상사태임을 직시하여 집값폭등의 주범인 준공공임대와 임대주택 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철회하고 그들이 투기적 매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애초에 시행하려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종부세의 대폭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일반서민들의 집까지 집어삼킨 상황에서 그들의 매물을 토해내게 할 확실한 방법은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에 대하여 보유세 등을 대폭 상향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올 해 3월부터 6월까지 강남권 집값이 소폭 안정세를 보인 것도 정부의 강력한 보유세 인하 방침의 결과물인데 정부는 스스로 미약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다가 집값 대폭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셋째, 다주택자들의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세금폭이 큰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치임에도 3주택자나 10주택자나 100주택자나 보유세만 조금 다를뿐 준공공임대나 주택임대사업만 내면 양도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부자들과 투기꾼들의 노림수인데 정부가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 한심할 지경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나 다주택자에 상관없이 주택수가 많을수록 보유세 및 양도세 누진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은 자들이 매물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방을 해야 한다.

넷째, 매물만 잠길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신규매수 다주택부터 중과세를 적용한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할수록 서울의 경우 매물만 잠기게 하여 몇 건의 거래만으로도 집값이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말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매물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순환하도록 해서 막힌 혈이 시원하게 뚫리듯 공급의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공급을 늘이는 것은 단순하게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부족으로 분양을 늘이는 것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양도세 때문에 잠겨 있는 주택 보유자의 매물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해당된다.

다섯째,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에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만들어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을 늘여야 한다.

수도권 전체로 볼 때는 주택수가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 없지만 서울은 제한적인 땅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늘 주택수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주택 공급 부족의 수혈을 해주면서 대중심리를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규모 분양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주택을 늘여 과잉공급을 초래하지 말고 서울을 타깃으로 하여 서울의 그린밸트를 해제하거나 서울 인접지역에 택지지구를 확대하여 공급의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

여섯째, 각종 양도세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최근 거론이 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1주택자 거주기간 3년으로 강화뿐만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폐지, 1주택 양도세 보유 및 거주기간 대폭 강화 등 실거주 중심의 내집마련에 포커스를 두어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꾀해야 한다.

집값이 5년째 폭등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무지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작금의 부동산 폭등이 정권 기반 자체를 흔드는 엄청난 위기임을 직시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치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날의 칼은 존재하며 각자의 이해타산과 사고방식에 따라  잘잘못이 분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소신껏 밀어부치는 강온 양면책이 모두 필요하다.

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목적지로 방향의 키를 돌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좌충우돌 혹은 말 뒤집기라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는 일부 기득권 언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고 있는데 높은 지지율은 옛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부동선 폭등기사마다 도배되고 있는 댓글들의 80% 이상이 현 정부를 향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점을 각인하여 지금이라도 민주 정부도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소위 적폐 언론과 투기꾼들이 현 정부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배를 살찌우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적폐청산을 내세운 현 정부가 국민의 최대 적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집값이 폭등할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폭락한다는 현실이 지금 정부가 새겨야 할 좌우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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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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