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되다

2018-02-20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3,181 | 추천수 68

서울은 폭등론까지 나올 정도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거론될 정도로 냉각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시장 분위기와 해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서울과 지방 아파트시장의 두 모습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주택 상위 20%의 평균가격은 136818만원으로 지난해 1 119992만원보다 14.02%나 올라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또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선도아파트 50지수 역시 지난해 1월 대비 21.5% 상승하였다.

서울 집값은 내가 팔 때가 가장 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있을 만큼 서울 특히 강남 등 인기지역 아파트시장은 뜨겁다.

이런 서울의 열기는 판교, 위례, 분당 등 강남 인접지역을 넘어 광교, 평촌, 용인 등 남부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반면 지방은 찬 바람이 불고 있다.

기준시점 100보다 높으면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하면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매가격지수가 서울 아파트는 111 2015년말 이후 가장 높아진 반면 지방은 97.8로 최저치를 가록하였다.

2016 1 0.1p였던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지수 격차도 올 1 13.2p로 확대되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의 격차가 최근 2년새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반면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탈 동조화(Decoupling)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세종,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강원 등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등 대부분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가 하락세로 그 동안 지방아파트시장을 선도했던 부산 해운대와 울산, 창원 등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다.

지난해 봄 필자가 강의 차 부산에 갔을 때 만해도 열기가 있었는데 올해 초 다시 부산 해운대를 방문해보니 냉기가 느껴졌다.

 

서울과 지방 양극화 원인과 해법은

서울 강남 등 비싼 집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다 주택과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방, 수도권 집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집을 가지자는 수요자의 심리가 강화된 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초과이익환수,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기지역 아파트의 공급은 더 줄어들어 희소가치가 커진 것을 의미한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침체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누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의 집을 사려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해주겠구나 라는 잘못된 왜곡인지가 생길 수 있어서 침체지역은 더 하락하고 과열지역은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시장을 규제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규제만능주의 생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지나치게 과열이나 냉각이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잦은 개입보다는 큰 틀에서 주택공급물량조절과 유동자금흡수를 위한 예금금리인상, 가계부채건전성을 위한 대출규제, 투기이익환수를 위한 양도세 정도만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 스스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심리적 왜곡인지에 따른 이런 부작용의 반복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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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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