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발상의 전환

2008-04-22 | 작성자 임수미 | 조회수 20,374 | 추천수 47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목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에 일반인이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세목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사람들이 주택 등의 양도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즉, 사람들은 자산을 양도해야할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는 아닌지 또는 자신의 주택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해 하며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까봐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도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세율 ] 의 계산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비록 양도 자산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 받게 되더라도 만약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작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표의 ➊과➋)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➋
(-) 필 요 경 비
--------------------
양 도 차 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 도 소 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 도 소 득 세 율 ――――――― ➊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 액 공 제
(-) 감 면 세 액
--------------------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 기 납 부 세 액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 세율은 크게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네구간으로 나누어 9% ~ 36% 의 누진 세율 적용) 과 중과세율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세율만을 고려할 때, 우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표적 상황은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등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세법상 자세하게 열거되어 그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대상이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중과대상 배제요건 사항을 충족시킴으로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양도시점에 이르러 세무 상담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대상에 포함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세율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 즉시 혹은 취득을 하고자 할 때에 미리 양도와 관련한 상담을 해야 최소한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가를 알아둘 수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취득가액

대부분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양도소득 세율만을 생각하고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극단적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라 할지라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0⌟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즉,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이 절세에 있어 키포인트가 된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건축 등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해 상속 및 증여도 하나의 취득행위이다.

따라서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 받을 때 그 당시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시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의 시가가 된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상속 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줄일 수 있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에 “상속세 신고”는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08년 현재 배우자 증여에 대하여는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고 있는바 이 또한 양도소득세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으로서 주택의 명의자가 한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는 1세대 2주택인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나,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단, 이 경우 취득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여 증여전과 후의 세금을 비교해 무엇이 더 나을지 결정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적용 세율이 높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의외의 부분에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는 증여행위를 배제하고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외에도 세법상 여러 제재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때문에 이 또한 양도직전이 아닌 취득 당시 절세 상담을 통해 여러 방법을 생각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자산을 양도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서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절세를 위해 여기 저기 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나 자산의 취득과 동시에 그 자산의 양도를 생각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제테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며 행동하길 바란다. 비록 그 자산을 양도할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경우일지라도 말이다.

또한, 상황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만을 토대로 단순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때문에 자신이 믿을 만한 세무사를 선정하여 상황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수미 세무사
광주 송원 여자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회계학 및 아동주거학 전공
ISO9001 심사원보
현 한국인터넷 마케팅협회 자문세무사
현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자문
현 세무법인 가덕 전문화팀근무
서울산업대학교 CADO 7기 과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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