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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소고기, 나는 고등어

2014-07-23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4,476 | 추천수 192
건강하고 잘 잡수시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누우셨다. 며느리는 얼른 시장에 나가 소고기를 사왔지만, 이미 입맛을 잃은 어머니는 음식이 소태처럼 써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신다.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신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끝내 그 소고기를 잡수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계시리라.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나올 무렵 그게 나오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규제완화책을 내놨더라면 부동산시장은 입맛 잃은 어머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작년 봄부터 대출규제 등 부동산규제책을 완화해야 부동산시장은 살아날 것이라 했고, 필자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경제부처나 부동산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어왔고, 그러는 사이 부동산시장은 초죽음이 돼버렸다. 오로지 신규분양시장을 반짝이는 별로 알고 있었으리라. 지금의 기존주택시장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렸고, 이에 따라 내수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규제 완화하라는 당부를 내린다. 다행히 이 정부 2기 내각이 여름옷과 겨울옷을 비교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어찌됐건 부동산시장은 이미 누워계신 어머니가 됐다. 자, 이제 소고기를 받아 잡수고 힘을 낼지, 숟가락을 놔버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면 빚내서 집 살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난다고 집을 사게 될까? 앉으라고 멍석 깔아놔도 서있는 사람은 꼭 서있더라.

또 앞으로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문제다. 은행에서 신용 따지고, 재산 따지고, 연령 따지고, 이리저리 살점 다 떼버리고 나면 뭐가 남겠는가. 틀림없이 은행에서는 신용을 채워오라고 할 것이고, 그걸 채우기 위해 카드도 만들고, 적금도 넣고, 통장도 개설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리라.

그러나 늦게나마 며느리가 소고기 무국을 끓여 내놨으니 고기는 꼭꼭 씹어 먹고, 국물은 훌훌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눕기 전 찬장에 넣어놨던 고등어를 구어 먹는 가족잔치가 열린다면 더없이 좋으리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 보자.

요즘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00억을 가진 여유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안달이다. 앓아 누어있는 주택시장으로는 차마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포화상태인 오피스텔로 가기도 그렇고, 만만한 게 토지와 상가다. 따라서 토지와 상가는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마라는 식의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

필자는 며칠 전 칼럼에서 부동산규제는 완화 될 것이고, 하반기 들어 값은 다소 오를 것이니,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여름이 가기 전에 주택을 사라고 했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값이 내린다는 전문가도 있고, 그걸 바라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젊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과 경제사정은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늙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2주택 이상자는 집을 더 사고자 해도 대출한도에 묶여 집을 사지 못했다. 불과 2-3천만 원이나 3-4천만 원이 부족하여 1금융권에 가지 못하고 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 물어가며 참아온 사람들도 많다.

연간소득이 DTI충족조건을 채우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전전하는 사람들도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도 3-5천만 원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소고기를 잡수고, 아들과 며느리는 고등어를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금 폐지는 물론, 주택청약과 전매제한도 풀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풀도록 권장하거나 특혜를 줘야 경기는 부동산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게 되면 월드컵처럼 골을 먹게 되고, 패자가 된다. 경제 살리기는 두 말(言)이 필요 없는 시기까지 왔다. 일자리, 가계소득, 내수 모두 살려야 하는 절박한 시기다. 때를 놓치고 어느 암 환자처럼 수술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지 않게 하자.

이제는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애꿎은 서민들만 녹아난다. 하락의 위험은 돈 빌린 사람이 먼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볼링 핀 10개 중 맨 앞 핀이 1번 핀이다. 1번 핀을 맞추지 못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아 게임은 끝이다.

경제 살리기에는 부동산 활성화가 1번 핀이다. 집 가진 서민들은 꾸준히 노력하는 바보일 뿐이다. 제발 바보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제 평범한 부동산이 힘을 쓸 때가 왔다. 어머니도 일어 나셨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냐, 누가 집 산다고 해서 부동산에 갔다 왔다” 그럴 날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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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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