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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임대 과세방안 즉각 철회하라

2014-03-21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1,825 | 추천수 212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목표는 경제성장률 4%달성고용률 70% 확보국민소득 4만 불 획득이다대통령은 3년에 걸쳐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어찌 보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조국근대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

 

필자는 초임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이나조국근대화사업을 독려하는 업무를 취급했으므로 박씨 집안의 고집을 잘 알고 있다현 대통령도 위 사업을 무리 없이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박정희 대통령의 오기나 박근혜대통령의 오기는 거기서 거길 것이다.

 

현 대통령은 흉탄에 어머니를 여의고어린 나이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셨다나중엔 아버지까지 부하직원의 총탄에 쓰러지게 되자동생들을 데리고 쓸쓸히 청와대를 떠나야만 했다그 후 절치부심 대통령이 되기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삿대 부러진 조각배가 되어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고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는 등대 없는 항구가 되어 성장 동력을 잃었다국민들은 이럴 때 박근혜라야 부동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이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고그런대로 약발이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이다그런데 갑자기 발표한 주택임대시장선진화대책과 주택임대과세는 꽁꽁 얼어 있는 입춘에 개구리가 튀어나온 모양새라고 봐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절대적으로 세수가 부족함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그러나 세상일이란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 아니던가부동산시장의 형편을 무시한 대책이고전월세에 과세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지난 정부 때 주택 많이 사서 임대하라 해놓고지금 와서 세금 내라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정책에도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다여론이 나빠지자 말을 바꾸어 2년 유예라고 하지만이것 역시 잘 못된 정책이리라. 2년 후에 뻔히 세금 낼 줄 알면서 주택 사서 임대할 사람 있을까그게 뭐가 많이 남는 장사라고,

 

부동산에 딸린 세금이 18가지다전세는 금리가 낮아 받으나 마나이고월세는 이것저것 세금 내고 나면 생선 꼬리만 남는 계산이 나온다형평과세 너무 따지지 마시라음지에서 사는 식물도 있고양지에서 사는 곰팡이도 있다음지에서 사는 식물을 양지에 내놔봐라바로 죽을 것이다.

 

이 대책이 나온 후 부동산시장은 초죽음이다강남의 재건축도 줄행랑을 쳐버렸고북적이던 신규분양시장도 송아지 불구경이다수도권에 쫙 깔려있는 미분양에도 제법 입질이 있었으나 전부 뒤돌아 가버렸다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시라.

 

농부는 김을 매다가 호미질을 실수하여 자신이 키운 새싹을 자를 수 있다안타깝지만 어쩌겠는가그러나 농부는 다시 모종을 하거나 씨를 심어 풍년을 기약하리라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성공하려거든 정부도 농부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자.

 

임대주택 세수 문제는 더 시끄럽기 전에 철회하는 게 마땅할 것이고부동산도 활성화 시키고내수도 살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후세로부터 칭찬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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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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