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아파트의 여러 사정

2014-02-04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2,011 | 추천수 193

아래 칼럼은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운영자 윤명선 전문가가 쓴 칼럼으로서 형편상 필자가 올려 드립니다.

 

 

수도권 일대에 의외로 미분양이 많습니다미분양을 대략 6만 가구로 추산하고그 중 준공 후 미분양을 2만 가구로 보고 있으나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건설사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줄여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분양이라고 분양하다가 일정 세월이 지나면 회사보유분 특별분양이라고 계급이 바뀝니다이제 다 끝나는 모양이구나하고 지켜보노라면 얼마쯤 후에 계약해제분이라는 현수막으로 또 이름을 바꿔 분양합니다.

 

처음에는 말단 계급인 미분양이고얼마 후엔 숨겨놓은 중간계급인 회사보유분이고마지막엔 할인해서 파는 계약해제분이라 합니다결국 아파트는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분양조건이 달라진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몇 채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를 찾아가 보면 2/3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알고 보니 분양 팀만 바뀌고현수막만 바뀌었지 회사보유분이 미분양이고계약해제분이 회사보유분이고회사보유분이 다시 미분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일산에 있는 A아파트에서는 대주단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발동하여 계약해제 통지를 보내더니시행사도 덩달아 계약해제통지를 보내는 걸 봤습니다국세와 전기세와 기타 세금이 걸려 이미 입주한 절반가량의 입주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하니 내 돈 주고 아파트 들어가서 고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주단과 시행사가 손을 잡고 설사 공매처리를 한다 해도 공매가는 분양가 절반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수분양자들을 쥐어짜거나 은행에서 잔액채무로 넘겨 두고 계속 독촉을 할 것이며건설사와 은행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위약금을 청구할 것인즉땡전 한 푼 없는 수분양자로서는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B아파트에서는 당초 분양할 때 회사 직원들 명의나 하청업체 직원들 명의로 분양하였습니다그 이유는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 실제와 부합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 후 건설사가 부도나자 명의를 대여한 4백여 명의 직원들은 직장 잃고신용불량자 되고재산을 손해 보는 3박자의 악재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 때 팔아주겠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철석 같이 믿었으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들은 다 도주해 버렸습니다.

 

청라 C아파트 건설사는 입주 못하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재산을 가압류 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모두 경매 진행하고 있고잔금이나 위약금을 챙기고 있습니다한 푼이라도 잔금을 가져가면 그 아파트는 재분양을 할 수 없을 것인즉훗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청라와 영종의 D아파트김포한강신도시 E아파트는 요즘 전세금이 오르자 해제통지도 없이 무작정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은행에 갚아야 할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도 없이 전세를 놓는다면 전세만기 때는 또 어떤 절차를 취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 F아파트는 어찌 된 영문인지 중도금 대출이 70-80%인지라 공매처리도 어려워 대주단이나 기업회생신청한 건설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팔아봤자 빚 처리를 할 수 없다면 당연히 건설사에서 손해를 봐야 하겠지만건설사로서는 이미 망해버렸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에 있는 또 다른 G아파트는 50%할인해서 분양을 하였더니 2개월 만에 전량이 팔렸고또 다른 H아파트도 곧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건설사나 대주단에서 희생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할인분양을 하거나 공매처리를 하고 있고낙찰자가 파는 미분양은 그런대로 잘 팔리고 있지만그런 대책이 없는 회사나 은행은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입니다건설사에서 독촉을 하거든 못 들어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십시오그 다음 신용정보회사에서 닦달하거든 대꾸하지 마시고만나지도 않은 게 상책입니다은행에서 독촉이 오거든 형편이 어려워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 건설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으라고 하십시오.

 

위약금 청구구상금 청구손해배상청구대여금 청구가 들어오거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특히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신 분들은 재판에서 주장을 잘 하거나 조정으로 일부금액을 주고 끝을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어려움에 처하거든 필자의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길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미분양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그 이유는 부동산이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작은 것들은 이미 없어졌고굵은 것들만 남아 있으나 할인 폭이 줄어들었고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한쪽에서는 또 짓고 있습니다딱지가 앉기 무섭게 또 뜯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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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전문가들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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