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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생긴 ‘부동산 정책’ 실효성 있는 23번째 나올까?

2020-07-20 | 작성자 허준열 | 조회수 878 | 추천수 24

61721번째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시키는 규제 대책을 현 정부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것이다. 실망감을 넘어 화가 날 정도로 한심한 부동산 대책이라 평가한다.

 

오죽하면 한간에 떠도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속내는 세수입 확보가 목적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마저 솔깃할 정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대책만 발표하면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닐까노심초사하며, ‘이번 기회에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해볼까하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반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이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하며 반기는 눈치다.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오히려 주택 상승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조차 인지하게 될 정도다.

 

6.17 대책이 나오고 20일 정도가 지나서,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7.10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20일 전 6.17대책보다 내용면에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역시 반쪽짜리 부동산 대책이다. 다주택자 옥죄기에 초점에 맞춰진 똘똘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하자는 움직임으로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 주택 보유분이 매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부세 상승,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장만 기회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는 집값이 더욱 상승하기 전에 또는 내 집 마련 기회 조건들이 더욱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을 마련하자는 불안감만을 증폭시켰다.

 

7.10부동산 대책 발표 후, 벌써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종부세 전가를 시키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이 짊어지게 됐다. 강남 집값은 필자가 거론하지 않아도 이젠 그들만의 세상인 넘사벽이 된지 오래다. 집 없는 서민 중에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이번 부동산 대책은 현 부동산시장에 문제점을 아직도 정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다주택자도 아닌, 월세에 살면서 전전긍긍하는 집 없는 서민들이 될 것이다. 여론에 쫓겨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도 정부는 항상 헛발질만 해왔다. 온갖 규제와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를 인상 했어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이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정부가 그들에게 강한 면역력만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이든, 무주택자든 정부는 국민들에게 스스로 양치기 소년 노릇을 했다. 지금 상황에선 투기꾼이 활기 치는 것보다 일반사람이 주택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또는 지금 무리해서 주택을 장만해야 한다고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누가 불안감을 조성했는가, 어쩌면 지금과 같은 주택폭등을 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망세로 이어질까 싶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만 하면 약속한 듯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왔다. 부동산 규제라는 명분으로 주택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기름을 부어 버렸다. 누구나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초조함을 제공해 온 것이 정부다.

 

뒤 늦게나마 정부는 주택공급 증가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주택공급을 증가한다고 해서 과연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집 없는 서민에게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낮은 DTI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내 집장만은 그림에 떡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럽다. 적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무주택자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DTI 적용은 같은 무주택자라도 탄탄한 직장을 가진 이른바 연봉이 높은 사람과 영세한 자영업자 간에도 크게 갈린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면밀한 시장조사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이 시장에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서울, 수도권 기관을 지방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곳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육군사관학교를 예를 들어보자.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 넓은 땅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을 짚고 싶다.

 

더불어 오피스텔과 임대아파트 증가로는 현재 집값을 잡기 힘들다. 오피스텔은 실소유주가 거주목적이 아닌 월세수입 목적이 대다수다. 임대아파트 역시 소유욕이 강한 국민정서상 임대아파트보다 분양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아파트라는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과열양상이다. 어디까지가 끝일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23번째 정부 부동산대책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다시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면역력이 생겨버린 대다수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투자 전문가 허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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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열의 소확투(소중하고 확실한 부동산 투자)

적든 크든 종잣돈을 모아 좋은 입지에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일생에 단 한번을 투자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투자 노하우가 절실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독자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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