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분양가상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산 태울까

2019-09-02 | 작성자 허준열 | 조회수 1,204 | 추천수 29

지난해부터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대제 하에 8.2대책,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관망세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며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물론 자유 경쟁시대에 가장 좋은 대책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즉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은 누구든 안다.

 

글로벌에서 작디 작은 대한민국은 제한적인 토지, 그리고 예로부터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가진 민족 특성상,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성 없는 한심하다할 수 있는 대책들이 대분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곧바로 식히는 대책을 내놓았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 정부는 곧바로 대출 많이 해줄 테니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동산 완화 대책들을 쏟아냈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몰랐으며, 전문가인 필자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였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으며, 반대로 쌈짓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불나방처럼 뛰어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 또한 부지기수였다.

 

사람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책 때문에 피해를 본 후자에게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손가락질 하는 반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했다. '내로남불'한 상황. 이러한 연유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근절 될 수 없다라는 결론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정부는 새로운 특단의 카드로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들었으며,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형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수익성이 낮아지고 초과이익환수제로 사업이 멈춘 초기단계 재건축 단지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부는 시장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분양가격 하락이며,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당연히 분양을 받은 사람이 볼 것이다. 적게는 수대 일, 많게는 수백대 일 경쟁을 뚫고 당첨됐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당첨 된 일부 사람들만 다시 프리미엄이 붙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연기하는 곳이 속출 할 것이며, 또는 포기하는 곳도 생길 것이다. 당연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라는 명분아래 부동산 대책을 던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동산 대책 하나하나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를 위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순진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 과반수가 강남 3구에 속해 있다는 점과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강남 3구 집값을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더욱 크다.

 

강남 3구는 어느 지역보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으며 상승폭도 단연 선두를 달렸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간산간 태운다는 옛말이 있듯,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집값은 둘째 치고 오히려 지방 소도시 집값만 폭망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투자의신 바로가기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허준열의 소확투(소중하고 확실한 부동산 투자)

적든 크든 종잣돈을 모아 좋은 입지에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일생에 단 한번을 투자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투자 노하우가 절실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독자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프로필보기

증권

코스피 2,023.2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중공업 +3.56%
현대중공업 +2.33%
LG디스플레... +4.85%
삼성전자우 +0.26%
현대모비스 +2.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지엔터... +5.99%
에스엠 +3.74%
메디톡스 +2.86%
파라다이스 +0.27%
원익IPS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