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이 파고든 개발 예정지, 막을 방법은

2019-03-18 | 작성자 최강석 | 조회수 832 | 추천수 23
- 사업 지연 우려한 안일한 보상은 금물
- 관계 당국 감시 활동 강화해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 후보지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들어선 벌집주택./ 연합뉴스



[최강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인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소규모 벌집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투기로 생각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근절 대책은 있는지 알아보자.

보상 사업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나 건축물·지장물·영업권 등에 대해 보상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70조 내지 77조), 투기 세력은 현행 법령상 정해진 보상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상 사업에서 가장 많은 차액이 남을 수 있는 목적물을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후하고 검증이 어려운 유실수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루당 얼마로 보상되는 기준에 맞춰 싸구려 작물을 심어 두는 식이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수원전투비행장 예정지 인근의 벌집주택은 이주자 택지를 노린 투기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는 수용되는 물건에 대해 단순한 금전 보상 이외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과 수용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이주 대책으로 마련되는 이주자 택지 등과 같은 보상이 투기 세력에는 현실적으로 더 큰 메리트로 작용된다. 이주자 택지 공급이 시세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화성의 벌집주택 역시 아마도 이를 노리고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소규모 벌집주택은 건축법상 요건이 까다로운 허가 절차가 아니라 간단한 신고 절차에 따라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투기 세력이 이를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 현행법상 빈틈 파고드는 투기 세력

이들 투기 세력은 나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식으로 일종의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그런 행위 자체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현행법상 빈틈을 계속 파고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세력에 의해 멀쩡한 재화가 낭비되고 엄청난 국고가 축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보상 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택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인지, 보상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식재하는 등 보상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등 엄격한 보상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수시 방문이나 드론 촬영 등 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투기 세력의 반대로 개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국고 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투기 의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동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투기 활동으로 의심되면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이들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투기 세력의 창궐은 국고를 축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역 사업 개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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