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될까?

2017-11-04 | 작성자 구만수 | 조회수 3,523 | 추천수 141

영화배우 미아 패로(Mia Farrow)는 옛날 추억의 영화 ‘타잔’의 제인 역을 연기한 모린 오설리번의 딸이며 우디 앨런과 혼인 생활을 하며 한때 은막의 스타로서 제69회 골든 글로브 신인여우상, 제20회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여자주연상을 수상한 세계적 톱스타이다. 그러한 그녀가 화려한 이력에 걸맞지 않게 미아 패로(Mia Farrow)법이라는 뉴욕시 임대료 규제법의 별칭으로 사용되면서 오늘까지도 경제학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1947년 세계 제2차 대전 참전군인의 귀국 등으로 맨하튼 지역의 임대료가 치솟자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에드워드 카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료 규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임대료 규제가 서민이 아닌 미아 패로와 같은 상류층에 더욱 큰 혜택을 주게 되었다. 미아 패로는 1990년대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방이 10개나 있는 초호화 아파트에 세들어 살았지만 월세는 상상 그 이상으로 저렴하였다. 임대료 규제 덕분에 시세의 20% 정도의 월세만 지불하면 되었다.  


미아 패로가 여배우이자 사회운동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집주인을 잘 만나서도 아니고 사회독지가를 만난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임대료 규제법에 의해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어 있었고 미아 패로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족에게까지 같은 월세로 임대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고 시행 초기에 운 좋게 입주한 사람은 혜택이 크므로 집을 구매하려 하지 않았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추구함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당초의 목적과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규제를 ‘미아 패로법’이라고 꼬집는다. 이러한 규제는 불특정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큰 혜택을 주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세입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 건물소유주는 이야기한다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주택의 소유는 오히려 손해다”  


임대료의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 소수의 세입자들이 좋아하게 될지 모르지만 임대시장의 참여자들 모두 피해를 주게 된다. 집주인들에게는 임대료 수익의 하락을 가져와 더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않게 되고 세입자들은 개보수를 하지 않는 임대주택에 살게 되고 공급이 없으니 결국에는 신규입주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 된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다주택자가 주택의 소유이유가 사라지니 매물로 내어 놓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빈민가의 대명사 뉴욕 할렘이 이러한 임대료규제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미루어 보아 곧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상당기간까지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살펴보면 전월세 계약기간 기간 연장과 임대료 상승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원 발의한 법안이 9건에 이르고 제출안을 살펴보면 1)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서 최소 4년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2)연간 임대료 상승분을 5~6%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내는 정당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의견을 내다 진보적 성향의 장관으로 바뀌자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스웨덴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베크는 1971년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폭격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다” 라고 일갈했다. 아사르 린드베크가 진보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임대료 규제법의 비판에는 진보와 보수 구분도 없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생산성이 없는 주택임대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주거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결국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며 임대시장 참여자 모두 큰 피해자가 된다.   


특정 집단이 밉다고 때리는 정치를 하면 미아패로와 같은 월세살이 억만장자 여배우는 계속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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