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은 따로 있다.

2017-12-17 | 작성자 구만수 | 조회수 2,581 | 추천수 241

삼례3인조 강도사건이 있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서 잠자던 유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 끝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최모(당시 19세), 임모(당시 20세), 강모씨(당시 19세)를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부산지검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고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은 자백을 번복 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부실 및 조작수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모씨를 비롯한 3명은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이 세 사람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6년 7월 8일 본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권력의 강압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아래 그림은 1960년~2017년까지 5년 단위의 정기예금 금리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965년은 26.% 1970년에는 22.8% 1980년은 18.6%이다. 즉 은행에 1억을 맡기면 1965년에는 1년에 2600만원을 이자로 받았다는 말이고 1980년에는 1860만원을 고스란히 이자로 받았다는 말이다. 1990년대에도 1000만원은 받았다는 이야기 인데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 5%의 수익만 발생해도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참으로 경이로운 이자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놀라운 이자율이 2000년대를 넘어서 2017년 현재는 1.75%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1.48%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물가상승률 2%만 적용해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52%가 된다.



사회적 분위기가 자본소득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생 모은 현금성 자산을 은행에 맡겨도 최소한의 생활은 고사하고 오히려 현금의 원천적 가치인 상품의 구매력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나의 자산가치가 훨훨 날아가 버린다. 휘발되어 버리고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현금성 자산이 휘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능동적 경제활동이 투자라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즉 아무런 투자행위도 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을 은행에만 넣어 둔다면 언젠가는 상품구매력이 0원이 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자본소득을 반사회적 행위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과연 정당한가?


물가상승률에 따른 1,000만원의 구매력 변화를 보자. 구매력이란 화폐에 부여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력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힘을 잃어간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의 원인은 화폐량 증가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 대표적이다. 이미 앞에서 투자란 자신의 현금성 자산이 휘발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숨을 건(?) 경제활동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런 투자활동과 같은 경제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 현금 1,000만원이 어떻게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지 알아보자.


연간 물가상승률이 3%일 때 1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 1,000만원의 구매력이 971만원으로 줄어든다. 5년 후에는 863만원 10년 후에는 744만원의 구매력 밖에 가지지 못한다. 물가상승률이 4%일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1년 후에는 구매력이 962만원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5년 후에는 822만원 10년 후에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만약 연간 물가상승률이 3%일 경우 2015년 3억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투자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2년 후인 2017년의 실질 구매력이 28,200만원이 된다. 거금 1,800만원을 어떻게 써보지도 못하고 허공에 날려 버린 것이다.



나아가 생산성을 초과한 화폐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어제 받은 월급으로 햄버거 2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정부에서 종이화폐를 기존 유통량의 2배로 뿌려버리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어제 받은 월급으로는 햄버거를 10개 밖에 살 수 없다. 정부가 내 월급의 가치를 반 토막 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2007년 말 이후 한국의 종이화폐는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 증가율이 조금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으나 전년에 비해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이화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0% 이내이던 통화량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줄곧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말 88조 원이던 종이화폐는 2015년 12월 말 125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2012년 말을 기준으로해서 보면 한국의 종이화폐는 1.42배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1.43배, 일본은 2.57배 그리고 ,EU 는 1.06배 늘어났으니까 적어도 그동안 EU 보다는 큰 폭으로 종이화폐가 뿌려졌고 미국만큼의 종이화폐를 시중에 쏟아 부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으로 정부가 종이화폐를 풀어서 일자리를 주고 복지를 한다면 시중에 화폐량은 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종이화폐가 시중에 뿌려져서 넘쳐나는데 은행에 예금만 하는 행동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당연히 나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부동산 투자는 나의 현금성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다.


진범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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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수의 사이다 같은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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