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분석원 지켜보자

2020-09-15 | 작성자 명재환 | 조회수 266 | 추천수 10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탄생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애초에 금융감독원 규모 정도의 감독기구 출범이 예상되었는데, 국세청, 경찰, 유관기관 등으로 운영하던 기존 임시조직 형태는 벗어나되,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많은 논란을 거쳐 조직의 이름도 감독기구에서 한층 톤다운된 거래분석원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별도 감독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조직을 꾸려 안정화하는데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들이 이루어졌다. 누군가를 벤치마킹하여 이익을 보기도 하였고, 그런 방법들이 시장에 확산되어 투기 세력화 화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정부에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내비치기도 하였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감독기구를 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필요하다 vs 필요없다라는 논쟁이 달아올랐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을 것이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와 속도를 보면 필요하다라는 결론은 대세이고, 확신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오마주

 

   정부는 2006년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해 지금껏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업 또는 다운계약서로 탈세를 하려하거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재산이 드러나고 불법행위로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시장참여자들은 신고된 정보를 활용해 적정한 가격수준을 인터넷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큰 사기를 당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었다. 때로는 정치인들의 재산공개와 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투명성, 도덕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 토테미즘, 정보 과몰입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열광적 관심은 토테미즘과도 같다. 유투브라는 플랫폼까지 더해져 부동산 관련 유투버들은 신도들을 모으듯 구독자를 모은다(물론 필요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투버들이 훨씬 많다). 그들의 구독자수와 조회 수는 결과적으로 유투버에게 헌금이 된다. 마치 부동산투기를 신성시하여 종교나 사회체제가 되가는 모습이 부동산 토테미즘현상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교란행위들이 보도되었다. 급매로 나온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호가가 낮은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의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가격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는 내놓지 말라고 담합을 하는 행위, 편법 증여, 유명인사들이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블로그, 동호회, SNS를 통해 투기심리를 자극하고, 특정지역의 매물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여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 이런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다운·업계약서는 전통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이익도 크지 않은 교란행위 정도로 여겨질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야 했을까? 역할과 기능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시장을 흐리는 행위를 당연히 막아야 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불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모 예능프로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출연해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방법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 안내를 해주었다. 한 때 이런 금융사기범들이 고개를 들 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IT기술의 빠른 발전, 저금리 기조, 고령화로 인해 노후가 불안해지는 현재인의 불안심리가 엉겨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행태들이 나타난 것 같아 안타깝다. 다만, 시장참여자의 대다수는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빅브라더가 되어 실적을 위한 적발을 하는 마녀사냥을 하는 곳이 아니어야한다. 거래분석원이 시장을 흐리는 진범을 찾아 자연스러운 수요공급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필터기능을 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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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환의 공간이야기

도시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경제적 효율을 목표로 만들어진 딱딱하고 건조한 도시에 사람 냄새를 배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한 탐구의 여정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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