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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된 농지를 법인이 공매로 취득 가능 여부

2021-05-07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472 | 추천수 7

   건축신고된 농지를 법인이 공매로 취득 가능 여부

 

이미 건축신고가 수리된 농지에 대해 공매절차에서 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취득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다.

 

농지법 제6조제2항각호, 8조제1항단서의 규정과 농지법의 목적(1)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농지취득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14133,14140 판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68060 판결).

 

그런데 어느 농지에 대해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11조제5항이 적용되고, 11조제5항제7호에 의하여 농지법 제34, 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그렇다면 농지법 제6조제2항제7, 8, 지침 제3항사목에 의하여 법인도 건축신고된 토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560232 판결).



건축법

11(건축허가)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7. 농지법34, 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14(건축신고)

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농지법 제6(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2.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162543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15, 시행 2011. 10. 13.]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법34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6조제1항 참조)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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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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