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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비 예치 및 반환제도 신설(2020. 12. 11.)

2021-04-19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494 | 추천수 15

  1.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신설

 

  2019. 12. 10.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비 예치제도 및 그 반환요청 제도를 법 제11조의4로 신설하였고, 이는 2020. 12. 11.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하고, 법이 2020. 1. 23. 개정되면서 조문만 법 제11조의6으로 이동하였고, 시행일 2020. 12. 11.로 같다.

주택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811, 2019. 12. 10., 일부개정]

주요내용

.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함(11조의4 신설).

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0. 1. 23. 개정으로 조문만 제11조의6으로 이동

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령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법 제11조의6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4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11조의6으로 이동 <2020. 1. 23.>]



  2. 표로 보는 가입비 예치 및 반환
  
  

구분

내용

가입비 예치

가입자 예치기관

-가입비등 : 가입시 받는 일체의 금전

-예치기관 :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령 제24조의5)

-예치계약 체결 : 모집주체와 예치기관

예치신청서 제출 : 가입자가 예치기관에 제출(별지14호의2서식)(규칙제10조의2)<2020.7.24. 신설>

-예치 및 분리관리 : 예치기관 명의 및 다른 자산과 분리

예치증서 교부 : 예치기관이 모집주체(7일 이내)와 가입자(지체없이)에게(별지14호의3서식)

청약철회

가입자 모집주체(업무대행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청약철회요청서(별지14호의4서식)

-발송송달

모집주체 가입자

철회요청서 접수증 발급(별지 제14호의4서식)

반환요청

모집주체 예치기관

-청약철회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요청

지급요청서, 반환요청서(별지14호의5서식)

반환

예치기관 가입자

-반환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불가

모집주체 가입자

-위약금청구 불가


 3. 벌칙 

 

주택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811, 2019. 12. 10., 일부개정]

10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11조의4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3. 11조의4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0. 12. 11.>

 

2020. 1. 23. 개정되면서, 조문만 제10222, 23이 제10223, 24로만 개정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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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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