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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최신 개정 내용, 조합원 모집 등

2021-04-15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623 | 추천수 12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2019.12.10., 2020.1.23. 개정 내용 정리 


 

구분

주택법

[법률 제16811, 2019.12.10., 일부개정]

주택법

[법률 제16870, 2020.1.23., 일부개정]

업무대행자(11조의21)

 

󰊱 법령에 해당하는 자 + 대행자 자본금 요건 상향(11조의21)

󰊲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법 제11조의24)

조합원 모집(11조의3 내지 5)

󰊱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법 제14조제4항 신설)

󰊲 사업주체 공급주택 표시광고 사본 제출(54조제8항 신설)

11조의3

󰊱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하고 신고 후 모집(1)

󰊲 발기인

-자격기준(6)

-가입의제(7)

󰊳 계약서 내용 제시 및 작성 의무(8)

11조의4 신설

󰊱 계약서 내용 설명의무(1)

󰊲 위 설명 이해확인서 교부(2)

11조의5 신설

󰊱 조합원 모집광고 준수사항

󰊲 모집 시 금지사항

조합설립인가요건(11조제2)

-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

토지 소유권 15% 이상

계약금 등 자금 관련

󰊱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제출

(법 제12조제3항 신설)

󰊲 가입비 예치기관에 예치

(법 제11조의41항 신설)

󰊳 30일 이내 청약철회 및 환급(법 제11조의42항 신설)

󰊱 자금보관업무 신탁업자 대행(법 제11조의23)

󰊲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법 제14조의3 신설)

실적보고 및 관련자료 공개(12)

 

발기인 또는 임원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법 제12조제1항 신설)

결격사유(13)

 

󰊱 지위상실 및 당연퇴임 사유 구체화

(법 제12조제2)

󰊲 겸직 금지 신설(법 제13조제4항 신설)

조합해산(14조의2)

 

조합해산사유 신설(법 제14조의21,2항 신설)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모집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 받지 못한 경우

돈거래행위장부(14조의32)

 

계약금 등의 모든 거래행위 장부 월별 작성보관의무(법 제14조의32항 신설)

벌칙

102, 104, 106

102, 104, 106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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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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