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

구분

내용

① 협의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출자료(규칙 제9조의2)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본조신설 2019. 7. 1.]

② 검토(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검토사항

1.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2.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3. 수용의 필요성(법 제21조제3항)

4.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5.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령 제11조의2> [본조신설 2019. 6. 25.] [시행 2019. 7. 1.]

㉯ 현지조사,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관계전문기관, 전문가, 관계행정기관의 장(법 제21조제4항)

③ 자료 보완 요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 14일 이내 기간 정하여 보완요구(의견제시 기간에 미포함)

④ 의견(미)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한 차레만 30일 범위내서 연장

- 의견 미제시 : 협의 완료된 것으로 봄(법 제21조제7항)

⑤ 보완 후 재협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에 미동의 시 보완 후에 재협의 요청(규칙 제9조의3) [본조신설 2019. 7. 1.]

⑥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제권자에게(규칙 제9조의4)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본조신설 2019. 7. 1.]

⑦ 사업인정(의제) 통지

□국토부장관→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통지 시

□의제권자가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등 의제행위를 할 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령 제11조의3)

⑧ 재결신청시 협의결과 제출

□사업시행자→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시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