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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제도

2021-04-07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113 | 추천수 5

 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제도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는 사업인정(의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및 제2). 이 법 시행(2019. 7. 1.) 후 최초로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 2018. 12. 31. 법 개정 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었고, 의견청취 규정은 2015. 12. 29.에 신설되어, 2016. 6. 30.부터 시행된 것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

구분

내용

협의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출자료(규칙 제9조의2)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본조신설 2019. 7. 1.]



검토(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검토사항

1.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2.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3. 수용의 필요성(법 제21조제3)

4.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5.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령 제11조의2> [본조신설 2019. 6. 25.] [시행 2019. 7. 1.]



 

현지조사,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관계전문기관, 전문가, 관계행정기관의 장(법 제21조제4)



자료 보완 요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해당 허가인가승인권자에게

- 14일 이내 기간 정하여 보완요구(의견제시 기간에 미포함)



의견()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한 차레만 30일 범위내서 연장

- 의견 미제시 : 협의 완료된 것으로 봄(법 제21조제7)



보완 후 재협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에 미동의 시 보완 후에 재협의 요청(규칙 제9조의3) [본조신설 2019. 7. 1.]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제권자에게(규칙 제9조의4)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본조신설 2019. 7. 1.]



사업인정(의제) 통지

국토부장관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통지 시

의제권자가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등 의제행위를 할 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령 제11조의3)



재결신청시 협의결과 제출

사업시행자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시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사업인정 등에 대한 협의 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기준은 그동안의 판례를 입법화 한 것이다. ,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2011. 1. 27. 선고 20091051), 법령목적, 상위계획, 지침, 절차 등에 부합 여부(2015. 3. 20. 선고 20113746),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 지 여부(2015. 3. 20. 선고 20113746), 공익의 우월성 여부(2018. 6. 18. 선고 201835490, 35506),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지 여부(1992. 11. 13. 선고 92596),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 여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토지수용업무편람, 509), 수용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1987. 9. 8. 선고 87395), 사업 후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 여부(2005. 4. 29. 선고 200414670) 등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수용권 부여 여부와 조건 부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토지소유자, 관계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의견청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알려야 할 것이다. 만일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후라도 의견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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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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