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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제도

2021-04-07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165 | 추천수 6

  사업인정(의제)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제도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는 사업인정(의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1조후단).

 

이 규정은 2015. 12. 29.에 신설되어, 2016. 6. 30.부터 시행된 것이다.

 

의견청취 절차

구분

내용(령 제11)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시장(행정시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 아닌 곳 포함)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시장·군수·구청장 : 지체없이 게시판 공고, 14일 이상 열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공고 내용 및 의견서 제출 통지(원하면 전자문서 포함)

- 통지받을 자, 통지 장소 모르면 생략 가능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시장·군수·구청장

-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전자문서 포함)


의견서 송부

시장·군수·구청장국토부장관 또는 의제권자

-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견서 송부

-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그 사실 통지(전자문서 통지 포함)

 

통지를 받거나 인지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용권 부여가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인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법무법인 강산]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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