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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후 경·공매 취득은 승계집행 대상이다.

2021-03-06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348 | 추천수 12

 매도청구 후 경·공매 취득은 승계집행 대상이다.

 

가끔 재건축사업구역내에 부동산이 경매와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자는 다음의 사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이미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 공매로 취득한 자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에 조합으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금액을 정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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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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