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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강제수용 위법 취소 사례

2018-07-30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2,740 | 추천수 69


 

주택 강제수용 위법 취소 사례

 

대법원 2018. 6. 18. 선고 201835490, 35506(병합)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병합) () 상고기각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받는 다른 공익이나 침해받는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차장 설치계획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치하려는 주차장 자체의 경제성·효율성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해당 지역의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설치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11056 판결 등 참조).

 

피고 구청장이 선거공약이었던 공영주차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 25개동(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임)을 수용·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안임

 

토지수용절차의 2원화(사업인정 단계 수용재결 단계)에 따라,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의 공익성 및 수용필요성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사법심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여럿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자치구청장이 그다지 공익적 필요가 크지 않은 선거공약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사기업체에 (그 공익적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그 용역결과에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고, 그 사익침해성의 정도가 훨씬 중한 사안이어서, 대법원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되므로, 매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공·사익 형량에서 공익이 우월하여 사업인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시한 사례임

[실무 토지수용보상]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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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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