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6. 대지권소멸 후 사후 대지권 취득 사례

2016-11-25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5,833 | 추천수 90


 

경매6. 대지권소멸 후 사후 대지권 취득 사례

 

1. 사실관계

 

. 1차 대지 경매

갑은 2002. 10.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이후 갑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대지권등기도 경료하였다.

우리은행은 2005. 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2. 1. 이 사건 건물에 마쳐졌던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을은 2006. 12. 28.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차 전유부분 경매

병은 2006. 2. 21. 갑으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해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무에게 전유부분에 대해 2006. 2. 21. 1,500만원 근저당 설정하였다.

이 사건 대지소유자 을은 전유부분 소유자 병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고, 그러자 을과 병은 2심에서 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고 을의 대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이 되고, 확정되었다. , 병은 2009. 11. 10. 이 사건 대지와 전유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병2009. 11. 10. 전유부분과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무는 2011. 2. 24.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해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2. 1. 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후, 피고 병을 상대로 대지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다.

 

2. 전유부분 취득자가 대지권까지 같이 취득

 

(1) 대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대지사용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대지사용권의 사후소멸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15158 판결).

 

따라서 대지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분리처분되어 대지권등기가 1차적으로 말소되었다.

 

(2) 그런데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73090 판결)

 

병이 사후적으로 2009. 11. 10.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결국 그 이후부터는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08. 22. 선고 9412722 판결).

 

따라서 저당권 경매에서 원고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이상 종된 권리인 대지권도 같이 취득한 것이다.

 

(4) 판결주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60233 판결)

 

피고 병은 원고에게 인천 남구 대291.9726.6중 각 31.828125/1018.5 지분에 관하여, 2012. 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결론

 

이 사안은 1차적으로 대지 경매로 인하여 대지권이 소멸된 이후 전유부분 소유자가 사후적으로 다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때부터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이다. 경매 참여자는 이처럼 사후적 대지사용권 취득도 있다는 점을 알고 권리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임승택, 김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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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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