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바로잡음

2016-09-27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4,390 | 추천수 85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바로잡음

 

1. 개정 전

 

과거 필자는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19185 판결을 인용하면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을 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입시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시점에 실제로 거주하면 그만이라고 설시하였다(실무 토지수용보상, 2016년판, 712페이지 위에서 둘째, 셋째줄).

 

2. 새로운 대법원 판결 선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19519).”고 판시하고 있다.

 

, 이제는 현금청산을 하는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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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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