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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

2021-05-17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349 | 추천수 6

  신규법인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의한 신규법인과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① 「주택법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견은 위 요건의 충족여부는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신규법인은 불가하다고 본다.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참고

[법무법인 강산]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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