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2020-04-14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685 | 추천수 11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19. 4. 23. 법 개정 전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이었다. 위 개정 규정은 2019. 10. 24.부터 시행된다.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6).

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령 제42조제2).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는 2018. 2. 9.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사이트를 보아도 개정이유는 없다.

 

따라서 2018. 2. 9.부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예산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총회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35875 판결).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6).

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령 제42조제2).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는 2018. 2. 9.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사이트를 보아도 개정이유는 없다.

 

따라서 2018. 2. 9.부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예산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총회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35875 판결).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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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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