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

2020-02-14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1,110 | 추천수 17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

내 용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및 주민합의서를 작성, 시장·군수에 신고

조합

가로주택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소규모재건축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각 동 별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

공동시행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와 공동으로 시행 가능

공공시행자

(시장군수 직접시행가능)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을 법률(1811~6)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기 설립된 주민합의체, 조합은 공공시행자 지정·고시 다음날로 인가 취소

지정개발자

사업시행구역 면적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합 동의 조건 충족시, 시장·군수 등은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기 설립된 주민합의체, 조합은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고시 다음날로 인가 취소

 

1. 20명 미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1.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법 제2조제1항제1)

2. 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법 제10조제1항제1)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 , 이 경우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가 불가하다.

 

2. 조합 또는 공동시행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조합은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해 1곳만 인가된다(국토교통부 2019.3.20.).

 

3. 복수 공동시행 가능 여부

 

조합, 한국토지공사, 시장군수 등이 복수로 공동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8.7.23.).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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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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