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2018-10-19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2,322 | 추천수 64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1. 문제의 제기

 

최근 행정청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점은 맞지만 체비시설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 177조의 2,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2. 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74(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판결

 

법무법인 강산은 2018. 10. 12.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임대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임대아파트는 체비지로 보아야 하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아파트를 체비지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일반 분양분도 감면을 받는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임대아파트가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이다.

 

임대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받은 조합의 경우에 즉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시정하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 강산]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프로필보기

증권

코스피 2,023.2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중공업 +3.56%
현대중공업 +2.33%
LG디스플레... +4.85%
삼성전자우 +0.26%
현대모비스 +2.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지엔터... +5.99%
에스엠 +3.74%
메디톡스 +2.86%
파라다이스 +0.27%
원익IPS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