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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3분의 1로 보상하기 위한 요건

2016-08-31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10,256 | 추천수 132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3분의 1로 보상하기 위한 요건

 

1. 사실상의 사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26조는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1항 제2),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2), 1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들고 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사실상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그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그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00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570 판결 참고).

 

그러나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21687 판결).

 

3. 결론

 

위 판결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그 도로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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