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와 국회

2014-04-08 | 작성자 송인규 | 조회수 7,125 | 추천수 197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와 국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DTI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의 LTV 규제를 지방 수준(60%)까지 완화하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 지역의 LTV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투기지역(기획재정부 지정·금융 세제 관련)과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 지정·거래 관련)는 각각 2012년 5월과 2011년 12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최 원내대표의 연설 다음날 이번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나서 “박근혜 정부가 내집 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연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작년만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낮추는 등 정부 정책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 활력소가 됐다. 대책 자체보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의지에 시장이 화답한 것이다.


그러다 올해 3월 전월세에도 과세하겠다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헷갈리고 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주변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문의를 해오면 오는 6월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지켜보자고 답변해 드린다. 사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당장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국민 대다수의 거부감이 매우 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크게 상반되기도 한다.


기존 발표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전세금도 임대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면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 기존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등록세(매수 시) 양도소득세(매도 시)에다 전월세소득세까지 덧붙여진다. 거기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지역가입) 등은 덤이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싶다.


일반 시장도 최소한의 투자 수요(가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가 무척 힘들다.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비로소 전체적으로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좀 더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제대로된 방향성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부동산 국제마스터연구소장

mst0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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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규의 자산운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50년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경기에 더욱 민감해져 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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